김동연부총리 문대통령 질책후 청년일자리기구 급조, 면피용 행정 아닌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기재부안에 청년일자리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했다.

청년일자리대책본부다. 나라살림과 경제를 총괄하는 기재부장관이 직접 일자리팀을 만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는 문재인정권의 명운을 쥐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정부를 자처했다. 일자리는 문재인정부 제1의 국정과제라고 선언했다. 청와대안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했다. 집권 8개월이 지났지만, 상황판 숫치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도 만들었다. 지난해 일자리추경을 긴급 편성하고, 올해 나라살림에도 일자리예산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이후 19조원이 일자리예산에 투입됐다.

결과는 좋지 않다.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9%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22.7%로 역시 사상 최고치. 일자리정부가 아닌, 일자리를 줄이는 정부로 전락중이다. 정부의 무능한 일자리정책으로 갈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거나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들이 부모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서울 노량진 공무원학원가를 찾는 공시족들이 넘쳐나고 있다.

김부총리가 일자리대책만을 구성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씁쓸하다. 부총리가 외형적인 기구를 만든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문대통령이 일자리에 대한 관료들의 의지부족을 질타한 후 부랴부랴 급조한 것도 문제다. 문대통령은 일자리를 시장과 민간에만 맡기지 말라고 질타했다.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만들어지는 대책본부는 전시행정이요,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어내지 못한다. 문대통령과 김동연 부총리가 창출하지 못한다. 국민혈세로 만들어내는 공무원은 한계가 있다. 재정을 거덜내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양질의 일자리는 시장과 기업들이 만들어낸다.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6.4%나 급등시킨 최저임금 여파로 영세자영업자들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못견딘 자영업자들이 종업원을 줄이고 있다. 알바을 내보내고 부부가 직접 뛰는 경우도 늘어난다.

노동관련 정책은 최악이다. 근로시간단축과 통상임금 확대, 비정규직 제로화정책, 노동계 양대지침 폐기, 공기업 성과연봉제 폐지 등...고용부는 폭력적인 행정을 서슴지 않는다.

파리바게뜨에 대해 협력업체 제빵사 5000여명을 한꺼번에 본사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라고 압박했다.

본사 직원보다 많은 협력사 제빵사를 본사직원으로 만들라는 고용부의 지시는 명령경제 사회주의경제에서나 가능한 강압행정이다. 한해 영업이익보다 많은 추가인건비를 부담하라고 강요했다. 직권남용이자. 심각한 기업죽이기의 행정이었다. 파리바게뜨는 결국 본사가 지분절반이상 보유하는 회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채용키로 했다. 문재인정부의 고용정책은 기업들에게 엄청난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경제 검찰 공정위는 김상조의 칼춤에 살기등등하다. 대기업들을 피의자 예비검속하듯 단속하고 있다. 대규모 조직과 인원이 투입된 기업조사국을 신설해서 대대적인 규제와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에 자발적인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국무회의에 지각한 것에 대해 "재벌을 혼내주느라 늦었다"는 말을 태연히 한다. 시민단체정부 관료들의 민낯을 보여준다. 전속고발권도 폐지했다. 고발남용으로 대기업들을 고초를 겪을 것이다.

김상조는 최저임금 급등에 따라 본사도 고통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간의 가격과 인건비에 정부가 무단간섭하고 있다.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로 압박한다. 한국의 공정위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경제검찰로 부상했다. 대기업들이 주눅들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는 재계는 적폐세력으로 낙인찍어 대화와 소통을 기피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조현준 효성회장 총수들은 대거 구속되거나, 수사와 재판으로 난타당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등은 기업인들을 칙사대접하며 각종 규제혁파와 감세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만 기업들의 어깨에 부담만 잔뜩 지우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내렸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으로 구글 애플 등 미국기업들은 해외파킹한 유보금을 대거 본국으로 가져오고 있다. 월마트 등 많은 기업들이 절세된 법인세를 바탕으로 종업원임금을 올려주고, 투자를 늘리고 있다. 감세의 선순환효과다.

김부총리는 경제팀장으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좌파정부의 얼굴마담으로 온갖 포퓰리즘정책을 양산하는 데 면죄부만 주는 경제부총리로 역사에 남길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본인에게도 치욕이 될 것이다. 세계와 따로가는 갈파파고스적인 기업노동정책을 펴는 문재인정부의 고용부총리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

김부총리는 일자리부족, 실업률급증의 근인을 점검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과도하게 편향된 노동정책부터 손질해야 한다. 촛불정권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민노총과 한국노총을 칙사대접하면서 고용정책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10%도 안되는 노동귀족들을 챙기느라 실업률을 높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규제혁파도 시급하다. 문대통령도 규제개혁에 대해선 혁명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실행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 김부총리는 기업관련 규제를 걷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규제혁파는 국민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문재인정부들어 가중되는 기업옥죄기 법안부터 수술대에 올려놓아야 한다.

노동시장을 경직화시키는 정책과 규제들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유럽의 병자로 전락한 프랑스 마르롱 대통령은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프랑스가 돌아왔다’고 자신있게 선언했다. 노동계를 설득해 근로시간을 늘리고, 해고등을 자유롭게 하는 노동개혁에 성공했다. 프랑스의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다. 프랑스는 독일을 대신해 유럽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상황은 세계최악이다.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노사협력지표는 119개국 가운데 116위를 기록했다. 끔찍한 수치다. 한국경제와 기업들이 전투노조 기득권노조에 발목이 잡혀 신음하고 있다.

세계최악의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않고는 일자리정부는 백년하청이다.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신규산업의 진입을 막는 각종 규제도 걷어내야 한다. 김부총리는 원인은 아는데. 실행력과 리더십이 매우 부족하다. 김부총리는 최근 신문편집인협회에서 가진 토론회에서 진입장벽을 허무는 것은 100% 기득권 반발로 안된다고 하소연했다. 업종별 기득권문제에 대해선 국민이 참여한 공개논의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얼버무렸다. 글로벌스타트업 100개 중 70%이상이 한국에선 되는 게 없다고 한다.

김부총리는 문재인정부 특유의 공론화 화두를 꺼냈다. 무책임한 책임떠넘기에 불과하다. 공론화를 통해 기득권규제혁파가 해결된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전형적인 면피발언이다.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나약한 경제팀장의 인상만 심어준다. 고용부총리, 바지부총리라는 세간의 평가를 새삼 확인케 한다.

김부총리가 진정 일자리의지가 있다면, 여야를 찾아가 노동관련 법안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힘을 쏟아야 한다. 규제샌드박스 규제프리존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등 여야가 내놓은 일자리 및 규제개혁안 중 합의점을 찾는 법안부터 통과시키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어깨가 축쳐진 기업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하다. 정권과 재계가 국정의 파트너가 돼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낡은 좌파적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포로가 된 문재인정권에서 경제정책만은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재부 등 범부처가 청년일자리태스크포스 만들기 경쟁을 벌인다고 일자리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과 법등의 문제점부터 해소해야 한다. 규제혁파 노동시장유연성 제고 혁신성장 등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속도감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 등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긴박감을 갖고 실행해야 한다. 정답은 있는데도 전시용 청년일자리대책본부 설치등에 매달리는 것은 공허할 뿐이다. 김부총리의 의지와 결단 리더십을 보고 싶다. 진정 책임부총리라면 정권실세들에 대해 쓴소리도 불사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출처 -미디어펜 2018. 1. 29[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329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