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일자리질책, 김동연 부총리와 이재용 부회장 누가 일자리 만드나

문재인대통령이 경제관료들을 질책했다.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점검위원회에서다.

관료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의욕을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일자리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했다. 관료들은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독려했다.

문대통령이 관료들에게 일자리 늘리기대책을 주문한 것은 청년실업률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9%로 치솟았다. 체감실업률도 지난해 22.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실업률은 50%에 이른다는 비공식 추정도 있다.

일자리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현안이다. 이제 막 사회를 나온 청년들, 우리 자식들과 조카들이 취업을 못해 방황하고 있다. 자식 취업문제는 부모의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학을 나와도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청년들이 부지기수다. 인문계로는 거의 취업을 못하는 게 현실이다. 서울 노량진 공시족 학원가에는 전국의 청년백수들이 몰려오고 있다.

청년실업 급증 문제는 문재인정권의 아킬레스건이다. 지난해 5월 당선된 문재인정권을 지탱해온 주된 세력이 20~30대들이다. 청년실업률이 급증하면서 정권에 대한 이반도 심상치 않다. 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처음으로 50%대로 추락했다. 70~80%대에서 고공행진을 해온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들어 급락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청년실업에 대한 고뇌와 관심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 관료들에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책한 것도 초조감의 발로일 것이다. 취임이후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했다. 일자리대통령을 자처했다. 일자리를 전담하는 수석까지 임명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자리정부의 성적은 신통찮다. 거의 낙제점이다. 청년실업률은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11조원의 일자리추경을 집행했다. 올해도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2조원이상 투입했다. 지금까지 총 19조원의 일자리예산을 쏟아부은 것.

문제는 문대통령의 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관료들을 질책한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 올해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위해 지난해말국회에서 야당과 격심한 예산전쟁을 벌였다. 그래봤자 기껏 2만명이 되지 않는다.

문대통령은 청년실업의 문제가 왜, 어디서 나왔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문호를 닫아걸면서 일자리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현정부의 반기업 반시장 친노동편향정책은 역대정권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다.

경제 노동정책은 온통 기업에 멍에를 잔뜩 씌우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정책, 노동계 양대지침 폐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백지화, 통상임금 범위 확대,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확대 등...

편향된 친노동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체를 가리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풀뿌리 일자리들이 대거 사라지고 있다.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마저 이뤄질 경우 기업들의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은 더욱 급증할 것이다. 비정규직 제로화정책도 사실상 기업들의 감원을 촉발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적폐집단으로 낙인찍고 있다. 문대통령은 연초 재계가 주관하는 신년 인사회에도 불참했다. 재계를 대표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전대통령 구속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아 수감시켰다. 롯데 효성 한진 등 상당수그룹 회장들이 촛불탄핵이후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노동계에 대해선 칙사대접을 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간부들을 수시로 불러 청와대에서 융숭하게 대접한다.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해 구속중인 한상균 전 민노총위원장에 대해 문대통령은 "눈에 밟힌다"고 동정했다. 촛불정권의 일등공신에 대한 예우가 극진하다.

현정부는 재계본산 전경련과는 상대도 않는다. 전경련 건물을 국가가 환수하는데만 관심을 갖고 있다. 대한상의를 새로운 재계파트너로 삼고 있다. 상의는 글로벌기업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 준법정단체에 불과하다. 문재인정부가 30대그룹 등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전경련을 무시한채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창출, 투자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기만 하다.

기업정책도 급격하게 왼쪽으로 치닫고 있다.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공정위 권한을 세계최고수준으로 강화시켰다. 경쟁촉진에 주안점을 둬야 할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옥죄고 처벌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질시켰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도 투자의욕을 위축시킨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전세계가 법인세 인하로 가는데, 문재인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포퓰리즘적 복지재원을 부자와 대기업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충당하려 한다. 1대99의 갈등과 분열정책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트럼프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감세로 미국경제를 호황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일자리에 도움이 된다면 무차별 통상보복을 서슴지 않는다. 글로벌기업총수들을 만나 미국에 투자하라고 독려한다. 트럼프의 과감한 일자리정책에 힘입어 미국경제는 완전고용상태의 일자리천국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기업들은 통크게 화답하고 있다. 애플 구글등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파킹해온 천문학적인 유보금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트럼프에 연애편지를 보냈다. 미국성장률은 올해 2.6%대로 선진국가운데 가장 높을 전망이다.

문대통령은 관료들을 질책할 게 아니다. 현정권의 소득주도성장, 반시장적 반기업적 경제정책들을 되돌아봐야 한다. 사회복지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소득주도성장을 국가경제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기업들을 뛰게 해야 일자리가 화수분처럼 살아난다.

기업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태에서 왜 청년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것은 선후관계가 잘못됐다. 청와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 꼰대출신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현실경제와 동떨어진 학자와 선생들이 세계10대경제대국의 경제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다. 주류경제학과 거리가 먼 시아비경제철학을 갖고 일자리정부를 지탱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트럼프의 내각에는 월가출신들이 많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현실감각이 있는 참모들을 대거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국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도 글로벌기업 출신이다.

문재인정권에는 학자와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역대정권가운데 시민단체 출신들이 가장 많다. 좌파적인 이념의 선명성을 드러내는데는 유리하다. 성공한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는 시민단체 출신들은 취약하다.

일자리정책에서 실패를 자인해야 한다.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즉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교조적인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등을 벤치마킹해서 규제혁파와 감세와 경쟁촉진으로 가야 한다.

친노동정책에서 회군해야 한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가야 한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지 않으면 기업들의 고용확대는 불가능하다. 스위스 다보스포럼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노사협력지수는 전세계 119개국 중 116위였다. 세계꼴찌수준인 셈이다. 국내외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하고 있다. 임금싸고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국가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일자리대통령 성공 여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여부에 달려있다.

기업들의 사기를 죽여놓고 일자리가 없다고 한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기업규제를 강화해놓고서 투자가 부진하다고 질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재계를 적폐세력으로 처단하면서 관료만 닦달하는 것은 처방이 잘못된 것이다.

관료들을 질책할 게 아니다. 기업들을 뛰게 하면 된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게 해야 한다. 기업들을 짓누르는 과도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 세계최고수준의 노동경직성을 풀지 않으면 암울하다. 증세를 철회하고 감세로 가야 한다. 근로시간단축과 통상임금확대, 비정규직 제로화 등 무리한 친노동시장 정책에서 유턴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상위10% 기득권 정규직 노조만 우대하고 있다.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만 양산해온 경제정책부터 반성해야 한다. 관료가 아닌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엄연한 진실이자 사실이다. 기업인과 소통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북돋워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나무랄 게 아니다. 김부총리가 나라예산 수백조원을 관장한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는 기업인이 만든다.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본준 LG부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등 글로벌기업들이 대규모 일자리를 만든다.

반기업 반시장적 고정관념으론 일자리정부가 되지 못한다. 문대통령과 경제참모들이 좀 더 고민해야 한다. 선진국들의 경제고용정책, 일자리대책을 벤치마킹하기 바란다. 답은 나와 있는데, 문재인정부식으로만 풀려 한다. 문재인정부만 갈라파고스적 규제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백면서생들아 포진한 경제참모부터 경질해야 한다. 이대로가면 젊은층의 민심이반은 가속화할 것이다. 진보정부일일망정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싶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출처 -미디어펜 2018. 1. 26[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32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