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평창방한, 문재인대통령과 제2 김대중 오부치선언 도출해야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평창을 찾는다.

아베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한일간에 위안부합의 백지화문제로 최악의 외교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오기 때문이다. 아베는 그동안 독도 위안부 역사교과서등을 둘러싼 극우적이고 반한적인 행태를 보였다. 우리국민들이 아베를 대하는 감정은 매우 불편하다.

그가 스포츠와 외교를 분리하면서 성숙한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선 환영한다. 일본은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국이다. 아베는 차기 하계올림픽을 일본의 국운 융성과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는 호기로 활용하고 있다. 평창 참가는 정치적 목적이 강한 셈이다.

아베가 개회식에 나타나면 평창올림픽은 평화축제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반도의 주변 4강의 정상급들이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회식에 국가서열 7위 한정 상무위원을 파견키로 해 우리를 다소 실망시켰다. 폐막식에 시진핑 주석이 극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온다. 정부는 러시아 푸틴대통령에 대한 초청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핵과 미사일로 도발해온 북한이 우여곡절 끝에 참가하고, 주변4강의 정상급들이 개회식과 폐막식에 온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은 외형상 성공한 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베가 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위안부문제는 한일간의 최대 갈등요인이다.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정부가 마련한 위안부 합의안에 대해 국내용으론 백지화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지원키로 한 기금 100억원은 받지 않고, 우리정부돈으로 출연키로 했다. 일본에 대해선 외교적 갈등을 우려해 파기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아베는 문재인정부의 위안부 합의 파기입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위안부합의는 단1㎜도 움직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주한일본대사의 소환도 검토했다. 일본정부는 위안부 합의 파기가 돌이킬 수 없는 양국관계의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안부문제로 날선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아베가 평창올림픽에 오는 것은 한일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사의 앙금과 별도로 미래의 협력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로서도 대북제제 공조를 위해서도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공조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아베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만큼 문재인대통령도 미래형 외교를 해야 한다. 지지층만을 생각하는 편향된 과거형 정치를 지양해야 한다. 위안부문제는 이제 역사에 맡겨야 한다. 한일국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미래협력의 길로 가야 한다. 일부 극단적인 반일단체의 포로가 돼선 곤란하다. 지도자는 국가의 미래와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지지층을 달래고 설득하는 용기도 지도자의 덕목에 해당한다.

일본의 백기사과를 요구할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의 입장을 관철할 수 없다. 언제까지 반일민족적 감정으로 대일외교를 전개할 것인가? 한일 모두가 패자가 될 뿐이다.

위안부문제는 1998년 10월 김대중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간의 합의가 전범이 돼야 한다.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관계 파트너십을 선언했다. 김대통령은 일본 국회 연설에 과거사문제는 일본이 스스로 풀어야 한다고 대일햇볕정책을 천명했다. 일본의 자발적 행동이 있어야 한국도 이것이 전제돼야만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대통령은 한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미국과의 동맹국이란 3가지를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일본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김대중정부시절 한일관계는 최고의 상태를 유지했다.

과거사에 더 이상 매이지 말아야 한다. 미래를 향해 협력의 폭을 넓혀야 한다. 이게 진정한 극일이다. 상대방이 있는 외교게임에서 우리의 냉정한 현실을 되돌아봐야 한다. 반일을 정권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사용하는 것은 하책중의 하책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한미일공조의 핵심당사국이다.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기위해선 일본의 최첨단 정찰자산을 활용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시 미군과 군수물자들이 주일미군기자에서 대거 공수돼야 한다. 감정을 자제하고, 냉정한 이성으로 반일을 넘어 극일(克日)과 용일(用日)로 가야 한다.

문대통령과 아베간의 평창회동을 통해 냉각된 한일관계가 해동되는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문대통령은 다음세대를 위해서도 김대중과 오부치 게이조 협력선언을 중시해야 한다. 19년전의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선언보다 양국관계가 심각하게 후퇴한 것은 역대정권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 영하 10도이상의 얼어붙은 양국관계가 해빙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출처 -미디어펜 2018. 1. 24[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328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