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쓴 문재인대통령 대우조선 방문, 왜 우려되나

문재인대통령이 3일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을 방문했다. 조선소 남녀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담소하며 식사하는 것이 소탈하기만 하다. 사회적 약자등을 겨냥한 각계 각층의 국민들과 쇼통하는 것이 지지율70%를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정 최고지도자가 신년에 헬멧을 쓰고 조선소현장을 둘러보며 조선강국 도약을 강조한 것은 긍정적이다. 우리 산업의 모든 문제는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이 힘든 시기만 잘 견디면 다시 조선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달라고 청와대 및 정부장차관, 업계 경영진들에게 당부했다. 

조선업은 수주절벽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끝없는 일감격감으로 죽음의 계곡을 통과중이다. 대우조선은 글로벌금융이후 대규모 부실회계와 일감부족 적자를 기록했다.

채권단은 대우조선에 출자전환 상환자금 유예 신규지원 등의 명목으로 2015년 4조2000억원, 2017년 5조8000억원을 부었다. 거제 조선소는 국민혈세와 채권단 지원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셈이다. STX조선은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을 모색중이다. 성동조선 등도 채권단 지원이라는 산소호흡기로 살아가고 있다. 전체 조선업에만 20조원대가 지원되고 있다.

대통령이 산업가운데 가장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조선산업을 신년에 찾은 것은 평가할만 하다.

문제는 문대통령의 방문이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대우조선은 3일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주가가 12%이상 폭등했다. 시급한 인려감축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대우조선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올해만 1700명을 감축해야 한다. 현재 1만2000명의 인력을 1만300명으로 크게 줄여야 한다. 문대통령의 방문이 자칫 대우조선의 자구노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노사 모두에게 모럴해저드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대우조선을 찾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대우조선이야말로 문재인정권이 강조하는 적폐집단이기 때문이다. 산은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역대 사장들의 횡령과 배임, 부실회계가 국민적 분노를 초래했다.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등은 횡령과 배임 부실회계 사기대출 등을 주도했다가 각각 6년과 9년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다. 남사장은 지인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사익을 챙기는 등 극심한 부도덕 경영을 했다.

노조는 기득권지키기에 급급했다. 회사가 국민혈세로 지탱하는데도 파업을 예고하고, 인력감축도 한 때 거부했다. 노조는 채권단이 자금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최후 경고를 받고나서야 구조조정 동참을 표명했다. 

  대우조선 노사 모두가 부실경영 부도덕경영, 국민혈세 경영, 내몫찾기 사익추구에 급급했다. 재계의 적폐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다. 국민분노를 유발한 적폐기업에 문대통령이 찾아가 격려한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문대통령의 대우조선 방문은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우부산지역 민심잡기로 풀이된다. 민주당후보를 돕는 측면이 강하다. 거제는 문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곳이다. 그가 모셨던 노무현 전대통령은 87년 노사분규시 노동자들을 변호하다가 구속됐다. 문대통령은 당시 구속된 노변호사를 변호했다.  

문대통령의 고향도 거제다. 고향의 대규모 근로자가 일하는 조선소를 방문한 것 자체가 정치적 포석으로 비치고 있다.

조선업은 지금 살아남기위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사업매각과 재무구조 개선, 인력감축, 수주확대등을 벌여야 한다. 힘든 사투를 벌여야 한다.

문대통령이 대우조선을 찾은 날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임원감축과 조직축소 등 구조조정방안을 내놓았다. 원가경쟁력 확보하는 게 조선사들의 최대 급선무가 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와 올해 적자를 예상하고 1조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중이다.

현대중공업도 상반기에 일감이 사라지는 해양플랜트 인력 1500명을 정리해야 한다. 현대중공업도 올해 적자전환을 예상해 1조3000억원가량의 증자를 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적자는 인건비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문대통령은 조선산업의 시급한 구조조정과 혁신이 시장자율로 이뤄지게 해야 한다. 대통령의 섣부른 방문이 인력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선산업의 경쟁력 회복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자칫 청와대와 정부당국이 개입하면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일본처럼 조선사들이 자율적으로 인력감축을 벌이도록 해야 한다. 일본조선사들은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다시금 재도약의 나래를 펼치고 있다.

조선산업의 수주절벽 속 공급과잉 후유증은 구조조정과 혁신으로 풀어야 한다. 근로자들의 헛된 기대감을 품게 해선 안된다. 금융사들은 다행히 최근 삼성중공업에 대해 선수금환급보증금(RG)을 순번제로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RG발급에 소극적이어서 조선사들의 경영위기를 조장했다. 

글로벌조선사들에 대한 만기연장도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위기가 왔다고 비올 때 우산을 걷어버리면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 죽는 길이다. 동반성장으로 가야 한다. 어려울 때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손을 잡고 가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어려울 때 마중물이 되고, 큰 우산이 돼줘야 한다. 만기연장을 안해주고 회수에 급급하면 세계최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조선산업이 급격히 무너진다.

청와대가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산업구조조정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당장의 정권지지나 인기를 염두에 두는 '쇼통'은 산업경쟁력 회복에 방해가 된다. 시장자율시스템에 제대로 작동하도록 규제혁파에 힘써야 한다.

문제는 문재인정부에서 시장이란 용어가 거의 사라졌다는 점이다. 국가와 정부개입, 규제강화라는 말은 풍성한데, 시장자율은 사라지고 있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바른사회운영위원)
출처 - 미디어펜 2018. 1. 4[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32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