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주기적인 구조조정 수단 필요

시장을 구성하는 민간기업은 대외 환경과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도태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독점과 보호 아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다른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공공부문은 주기적·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쇄신해야 하는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은 바로 공기업 혁신이다. 공기업 개혁은 공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직접적인 정부 주무부처의 정책수단 선택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기업 개혁은 소관부처의 공기업에 대한 개입 방식 변화가 포함될 때 실효성이 있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세 가지 유형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을 지정한다. 이들 중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수준이 아닌 전체 정부 차원에서 경영평가를 엄정하게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방식도 엄정해진다. 대부분 주무부처의 간여만으로 그치던 것을 전체 정부 차원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제도가 마련된다. 예를 들면 사외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데 주무부처의 개입이 근본적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여러 가지 논리에 기초해 공기업 지정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과 금융감독원, 강원랜드의 사례를 들어 왜 이들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공기업 혹은 준정부기관 지정 등을 통해 보다 촘촘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본적으로 공공기관들은 주인이 없기에 도덕적 해이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최근 이슈가 되는 기관들은 내부 통제 미비 내지는 부실로 인해 감사원과 국회 등에서 방만경영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등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 시스템 미비로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지우게 되었다. 금융감독원과 강원랜드의 경우도 채용 비리와 방만경영 등으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둘째, 자율과 책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통해 공기업을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이들 기관은 진흥 또는 규제 기능과 감독 기능 혼재로 인해 외부 감독이 소홀해져 문제가 발생했다. 외환위기 이후 민간 대기업에 적용되었고,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의 견제 역할을 맡은 비상임이사와 감사의 역할이 막중하다. 이들 기관의 취약한 지배구조는 시정되어야 한다.

셋째, 주무부처가 산업진흥 및 규제정책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관대화 경향이 지속되는 문제를 시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그리고 금감원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문제가 불거진 최근을 제외하면 모두 A나 S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의 경우 2009년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 정원이 30% 이상 늘었다.

넷째, 산은과 수은 등 금융 공기업은 분명 비금융 공기업과는 지배구조를 달리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 정책금융기관은 법적 요건대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타 감독 기능 수행기관들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 논란은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랜드의 경우 여타 대규모 자회사도 그 규모 등을 고려해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해 촘촘한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기업 개혁은 개혁 대상 기관의 관할 주무부처가 주도하는 방식보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리가 가능한 국가 차원의 투명한 지배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출처 - 매일경제 오피니언 2018. 1. 11[기고]
<원문>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25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