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육성책 시급하다

이솝우화에 보면 열심히 자신의 송곳니를 갈고 있는 멧돼지 이야기가 나온다. 별일도 없는데 왜 힘들게 송곳니를 갈고 있냐고 여우가 묻자 멧돼지가 대답한다. “적이 보이는 순간부터는 송곳니를 써야 하거든.” 언제 보일지 모르는 적에 대해 대비할 시간은 바로 별일 없는 평상시여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이야기이다.

2018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특히 산업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구조조정 이슈가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면서 금융산업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는 지적도 제시되고 있다. 사실 금융산업은 경제가 힘들 때일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특정 기업 혹은 특정 산업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나타나는 현상이 이들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각종 구조조정 기법과 대손충당금 및 자기자본 등을 동원하여 부실을 줄이는 동시에 이미 진행된 부실을 자력으로 방어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특정 기업의 부실이 경제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마치 불이 나더라도 이 불이 큰 화재로 번지지 않고 진화가 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 부실을 스스로 처리 못하는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다른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별 문제가 없는 대출에 대해 조기 회수가 일어나거나 신규대출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한 기업의 부실이 다른 분야로 전이가 된다. 마치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으면서 화재 규모가 커지듯 금융기관을 통해 부실이 다른 분야로 전염되면서 경제전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더라도 위기 시에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이나 공적자금지원이 일어나는 것은 금융기관 자체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부실의 전염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이를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라는 식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은행이 날씨가 맑을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빼앗아 간다는 비유도 과도한 면이 있다. 우산이 대출자금을 의미한다고 할 때 은행이 집행하는 대출은 은행 돈이 아니라 예금자들이 맡긴 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은행입장에서 우산은 자기 것이 아니라 예금자의 것이므로 비가 오면 우산을 맡긴 고객 곧 예금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우산을 회수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관리자이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처럼 금융의 역할은 경제가 어려워지는 경우 더욱 중요하고 그러려면 평소에 건전성을 제고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등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개별 기관만이 아니라 정책·감독 당국도 나서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계에서는 많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내지 육성정책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이 시행되면서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금융산업에 대한 육성 발전 정책이 별로 눈에 뜨이지를 않는다. 그보다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압력, 근로자 추천 이사제의 도입 권유, 연체대출에 대한 탕감조치에 있어서 금융기관 자금 동원,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불가 등 실물을 지원하는 식의 정책들만이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금융산업에 대해 수단으로서의 역할만을 강조하면서 자체적 발전을 위한 정책 패키지나 경쟁력 강화 정책이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부 기업은 잘 나가지만 최저임금제 실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정책 등으로 인해 2018년에는 한계 기업들을 중심으로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럴수록 금융기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화끈한(?) 경쟁력강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방안을 실행함으로써 어려움을 헤쳐나갈수 있도록 다양한 친금융산업적 조치를 하루바삐 취해야 할 때이다. 적이 보이면 이미 늦은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이데일리 2017. 12. 27[목멱칼럼]
<원문>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292326616163112&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