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대응 방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및 반무역협정 정책노선으로 올 한 해 전 세계가 시달렸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결정했고 딸 이방카가 극구 말렸음에도 파리협정도 탈퇴했다. 그 이면에서는 극우주의자 스티브 배넌 선임보좌관과 보호무역주의자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역할을 했다.

하지만 여름을 전후해 이들은 백악관에서 퇴출되거나 위상이 격하되었고 외교안보라인에 합리적인 보수론자들이 자리를 잡음으로써 인적쇄신이 이루어졌다.

또한 의회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뚤어진 대외통상정책을 견제하고 나섰다. 지난 9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느닷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론을 제기해 우리 통상당국을 긴장시켰지만, 의회 중진들과 외교안보 측근들이 바로잡았다. 해병대 중장 출신인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나서서 나바로 위원장을 국장급으로 강등시켜 입지를 대폭 좁혔고 월스트리트 출신인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상정책 조율을 맡기면서 집권 반년 이후에는 정책라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듯하다.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트윗 발언으로 국정을 엉망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트럼프식 정치는 쉽게 변하지 않겠지만, 한·미 FTA 개정협상을 앞둔 우리나라에 백악관 실세들의 인적 쇄신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가파식 요구가 일정 수준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국내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내년 초 한?미 FTA 개정협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동안 협정 이행과 관련해 미국 측이 제기해 온 사안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협상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미 의회 통상정책 분야 중진인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 미 의회 의원들은 물론이고 협상자문위원회(ACTPN) 자문보고서에도 미국의 불만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 불만사항 중 FTA와 관련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내용 파악 및 한?미 FTA 반영 분야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협상당국인 무역대표부(USTR) 공무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한 TPP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주요 내용을 한·미 FTA에 반영하고자 할 것이다. 실제로 USTR이 발표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 목표는 사실상 TPP 반영이다.

무역협정 반대, 중동인 입국 제한 등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 추진으로 지지도가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의식해서 한·미 FTA 폐기 등 강경 발언을 할 수 있다. 의회 여야 모두 트럼프식 통상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통상정책 인적 네트워크를 확충하여 미 의회에 대한 로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협상의 기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를 압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안보 연계, 심지어 협정 폐기까지 거론할 수 있다. 당당하게 협상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회로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적자 개선을 늘 강조하고 있고,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FTA에 대해 비판적이다. 셰일가스, 무기 도입 등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무역수지가 일정 규모 이하로 관리되면 현 FTA가 유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과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선에서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해 나갔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서울신문 2017. 10. 29 In&Out]
<원문>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30025005&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