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40% 시대, 준비는 하고 있나

지방소멸 등 곳곳서 징후 보이는 초고령사회
개별적 정책으론 해결하기 어려워 
인구·경제상황 맞춘 마스터플랜 필요

2016년 통계청 인구 전망에 의하면 연앙인구(한 해의 중간일인 7월 1일의 인구수) 기준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는 해가 2018년이기 때문에 올해 말이면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노인 인구가 20%를 돌파하는 연도는 2025년이고, 30%에 이르는 시점은 2037년으로, 향후 40년간 가파른 속도로 극단적 초고령사회로 이행된다. 출생아 수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감소하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통계청 전망치보다 더 빠르게 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 비율 증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현시점에서 우려는 노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 증가와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저성장의 가능성에 쏠려 있지만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그것만은 아니다. 인구 구조에 따른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 소멸’ 현상이다. 고령화가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농촌 마을의 흉물스러운 ‘빈집 현상’이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변두리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고, 거주민이 드문드문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자 학교 면사무소 보건지소 등 공공시설들의 이용도가 낮아지고, 각종 공공서비스의 유지·운영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반대로 노인과 관련된 각종 시설은 무계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시 인근 지역부터 노인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고, 지방 터미널 근처는 노인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병원으로 채워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이 도시 재생이나 마을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국가 인력관리 계획도 재검토해야 한다. 일단 인구가 감소하면 병력 자원도 감소한다. 정부는 현재 62만 명 수준의 병력을 단계적으로 50만 명으로 줄이는 등 이래저래 2030년까지 버티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의무 병력 대상 인구가 현재보다 40% 이상 감소되는 2040년대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호하다. 반대로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는데 공무원 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증원하면 감원이 거의 불가능한 공무원을 증원하려는 정부 계획이 인구의 중장기적인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인공지능(AI) 등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계의 빠른 발전이 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감소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도 예리한 통찰이 필요하다.

전체로서의 인구는 그 자체로서 생물과 같다.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이 조성되면 인구는 늘어나고 그 반대가 되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의 인위적인 변화를 아동 수당과 같은 정부 예산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만에 가깝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 증가는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감소는 지금부터 획기적인 정책을 펼치고 그것이 성공한다 해도 출산한 아동이 성장하여 사회에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즉효가 나는 인구 정책은 사실상 없다. 따라서 현재의 5100만 명 인구와 14% 노인 인구에서 총인구 4000만 명과 노인 인구 40%의 국가로 이행하는 경로를 가상하고, 그 세밀한 이행 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195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약 150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세대가 근로 연령에서 노령으로 전환되고, 사망에 이르는 기간인 향후 40년은 인구 구조상의 격변기에 해당하는 만큼 인력 수급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행정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지난 70년간 경제성장 과정에서 휘저어 놓은 국토를 자손 대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만드는 일은 단순히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서 경제와 생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와 시골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또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대에 교육 행정 국방 등 인구에 민감한 영역에 대해서는 인구와 경제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국가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신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도 단순히 권한과 예산을 재편성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별로 중앙정부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공간을 구상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생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동아일보 2017. 10. 08 동아광장
<원문>http://news.donga.com/3/all/20171008/86651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