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투자환경 개선

투자에서 비롯되는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공정위 규제 등
투자환경 영향 줄 사안 재검토를

올해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조8,000억달러로 지난해의 1조7,000억달러에 비해 5%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지난 2007년의 최고치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잠재성장력 둔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투자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해외 투자는 전반적으로 활발해지고 있으나 개도국에 대한 투자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도국에 대한 투자는 국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육성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는 최근 1년 동안 500억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 올 상반기 베트남은 전년동기 대비 55% 증가한 192억달러를 유치했는데 우리나라가 최대 투자국이고 일본이 뒤를 잇고 있다.

최근까지도 세계 투자의 블랙홀이던 중국은 해외로의 투자가 해외 투자 유입액보다 많은 순투자국이 되고 있다. 올 1~7월 통상마찰로 미국의 대중국 투자가 38% 줄었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중 갈등으로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44% 줄면서 같은 기간 중국에 대한 세계 외국인 투자는 6.5% 줄었다.

우리나라 역시 순투자국으로 지난해 투자 유입액은 108억달러인데 비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273억달러로 국내 유입액의 2배를 넘고 있다. 올해 해외 투자 유치는 부진한데 특징적인 것은 일본의 투자액이 5억6,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3% 증가했으나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의 투자는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1970~198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외자 유치에 일본 기업의 투자가 절대적으로 중요했으나 이후 꾸준히 줄다가 2012년 일본이 우리나라 최대 투자국으로 복귀했다. 스마트폰, 고화질 TV 등에 사용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최대 생산기지로 부상한 우리나라에 일본의 대형 종합화학회사인 스미토모화학이나 우베흥업 등이 한국 공장에 중간재 공급을 위한 생산거점을 설치하면서 투자가 늘었다.

또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이 전력난으로 전력 과소비 업종인 화학공업과 데이터센터를 한국으로 이전하면서 투자가 늘었다. 당시 일본국제협력단(JAICA)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 기업의 12위 투자우선국가였다. 하지만 2016년 조사에서는 캄보디아 다음인 16위로 하락했다. 올해 일본이 우리나라 최대 투자국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국 등 다른 국가의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지 일본 기업의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됐기 때문은 아니다.

최근 들어 국내 투자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 세계 경제의 회복과 글로벌 해외 투자 확대를 투자 유치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규제(완화) 순위를 35개국 중 30위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38개국 중 26위를 차지했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같은 29위에 머무르고 있다.

외국인 기업은 주로 국내 기업이 필요한 중간재 생산 및 판매를 위해 투자한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높아야 하고 대기업의 생산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투자가 들어온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였으나 2016~2020년에는 2.8~2.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창출은 투자에서 비롯된다. 투자금 회수와 수익성을 보고 외국 기업은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원하는 기업이나 업종보다 외국 기업은 한국 기업이 못 하는 분야를 찾고 있으며 투자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투자처를 옮기게 된다. 외국 기업은 국내 대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해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업 간의 제휴가 일반적이며 완결형 투자보다는 글로벌가치가슬(GVC)을 활용한 투자가 늘고 있다.

우리 기업의 국내 생산시설이 가동돼야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므로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한국 기업 우대정책이 중요하다. 북핵·사드 리스크에다 ‘탈원전’과 5년 후 전기료 인상, 최저임금 인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규제 등 기업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일자리 창출과 외국 기업 투자 유치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국제통상학 전공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서울경제 2017. 9. 19 [사외칼럼]
<원문> http://www.sedaily.com/NewsView/1OL36NVE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