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4대 핵악몽(惡夢)과 전술핵 재배치

美의 한반도 이탈 부추기는 北
무력 앞세운 '계산된 광기' 고집
전술핵 재배치 최선책 아니지만
北·中 움직일 강력한 외교카드
북핵 사태가 폭발점을 향해 치달으면서 한국의 4대 핵 악몽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인들은 이성적 결정이든 우발적 충돌이든 북한이 핵을 사용해 대한민국을 절멸시키는 ‘한국 죽이기(Korea killing)’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동시에 핵을 심리 무기로 사용해 한국을 위축시키며 핵노예로 만드는 북한의 ‘한국 겁주기(Korea scaring)’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다. ‘핵군사력 대 재래군사력’이라는 비대칭 상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북한의 완력에 시달리면서 국지도발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 남북관계는 ‘포식자-피식자’ 관계로 전락할 수 있다.

중국의 ‘한국 때리기(Korea bashing)’도 그칠 줄을 모른다. 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중국이 모순적·일방적·차별적인 ‘사드 시비’를 이어가는 근본 이유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한국 길들이기’에 나설 때가 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러한 무차별적 팽창주의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향후 한국의 독립성은 다시 한 번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미국의 ‘한국 제치기(Korea passing)’ 가능성도 한국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북 무력행사에 나서 한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나 한반도에서 손을 떼기 위해 한국의 안보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과 빅딜을 해버리는 것은 양극단에 해당하는 코리아 패싱의 사례일 것이다. 북한이 괌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것도 미국과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국을 흔들어 한반도로부터 이탈시키고자 하는 ‘계산된 광기(狂氣)’에서 비롯된 행동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미 전술핵의 재배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다. 국론분열과 중국의 반발을 초래한다는 지적은 경청해야 할 단점들이지만 이는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다. 전술핵이 들어오면 한반도가 군비경쟁의 장이 되고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주장은 궤변에 해당한다. 세계사를 통해 볼 때 군비경쟁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일방의 선의에 의해 군축이 성사된 사례는 없다. 북한을 설득하면 언젠가 개과천선(改過遷善)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수천만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는 주장도 낭설에 가깝다. 지하시설 파괴용으로 낙진피해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항공기 탑재형 B61-12 같은 전술핵 수십 개를 들여와 공동 운영하는 것을 두고 예산 타령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비록 최선책은 아니지만 현재로서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의 4대 악몽을 해소하는 데 긴요한 종합처방이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상쇄함으로써 북핵에 의한 ‘한국 죽이기’ 공포를 해소하며 국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북한의 ‘한국 겁주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전술핵 재반입은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해 중국의 완력으로부터 한국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한국 때리기’를 불식시키는 토양을 만들어낼 것이다. 동맹 결속을 가져와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불식시킴은 말할 것도 없다. 요컨대 전술핵의 재반입은 무력충돌과 미북 간 빅딜이라는 양극단보다 훨씬 안전한 제3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물론 미국이 선뜻 동의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하는 것 자체로도 중국과 북한을 움직이는 강력한 외교카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리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너무 무(無)전략적이다.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전 통일연구원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서울경제 2017. 9. 24 [백상논단]
<원문> http://news.joins.com/article/21966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