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율 최악…포퓰리즘에 서서히 침몰하는 한국경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이상 신호…시장이 살아야 경제도 살아


통계청이 8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청년실업율은 9.4%로 우리 시대 최고의 경제 아픔이었던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면서 지난 정부와 확연히 다른 경제철학 하에서 많은 정책을 밀어 붙였다. 단시간에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을 만들기 위해, 확신에 찬 정책 밀어붙이기의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가장 중요한 경제목표로 내세우면서 간과한 것이 있다. 일자리는 절대 정치적 슬로건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자리는 성장에 의해 파생적으로 발생하고, 그 성장의 핵심에는 기업이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 의해 창출될 때만 지속가능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기업을 경제 갑질하는 교화대상으로 생각하고, 봇물 규제를 만들어 경제활동을 제약했다.

정부에서 만드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경제적 의미에서 일자리가 아니다. 일자리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때 만들어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는 민간부분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이 없고, 임금 또한 세금으로 지불한다. 따라서 공공부문 일자리는 '복지'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민간부분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건설산업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으로 크게 위축됐다. 경제활력은 수요에 의해 결정되나 가진 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수요억제 중심의 정책수단만 남발했다. 그 결과 수요는 얼어 붙고 공급은 위축됐다. 이런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건설경기는 침체되고 일자리는 줄어 들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더욱 우려스럽다. 경제성장에 대한 개념도 의지도 없다. 경제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건설투자에 대해 '물적투자'로 죄악시하고,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전년대비 20% 줄였다. 사람이 아닌 물적투자를 줄임으로써, 역설적으로 내년엔 사람을 위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실업율은 높아질 것이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사람투자인 복지예산은 올해 대비 증가한 총예산에서 약 60%를 차지한다. 사람투자지만, 사람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지지급으로 인한 개인소득의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경제성장 효과도 미미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인 물적투자를 지양하고 사람투자 중심의 예산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율 증가동향은 경제퇴보로 가는 거센 폭풍의 신호탄에 불과하다. 현 정부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으로는 우리 경제가 퇴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경제강자인 기업에겐 법인세 인상 등 규제를 강화하고, 경제약자에겐 복지확대를 통해 분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다. 경제학 원론만이라도 제대로 공부했다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결론을 거스르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철학은 경제학 원론 어디에도 없다. 이번에 고용부가 발표한 고용동향은 8월 기준이다. 앞으로 정부의 규제정책은 더욱 견고하게 확대될 것이다. 내년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상하고,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경제퇴보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입안자들 중에서 경제학 원론을 공부한 사람은 얼마 정도일까?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정책을 보면, 시장기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유추할 수 있다. 8월의 고용동향이 이들에게 경제학 원론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 사회구조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경제를 이용하려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발표된 실업율 증가는 침몰하는 한국경제의 작은 신호일 뿐이다. 시장이 이상 신호를 보내면 냉정하게 시장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문제가 어디있는지 고심해야 한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결코 없다.



현진권 (경제평론가·전 자유경제원장)
출처 - 미디어펜 2017. 9. 14 [칼럼]
<원문> http://www.mediapen.com/news/view/3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