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이 몰고올 한국경제 쓰나미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레드라인을 넘었다. 한미 군사훈련 중이었던 지난달 29일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한 후 며칠 만에 자칭 수소폭탄 핵실험을 통하여 한국과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핵실험 직후 아시아 주요 증시가 흔들렸다. 코스피는 개장하자마자 2,310으로 떨어졌다가 1.19%(28.04포인트) 내린 2,329.65로 마감했다. 원화가치도 다섯 달 만에 가장 크게 하락했다. 국고채 금리는 장·단기 모두 상승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37% 올랐지만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0.93% 하락했다.

금융시장 충격이 이 정도로 끝난 것은 8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으로 미국의 뉴욕 증권시장이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다 회복된 학습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렇지만 금융시장의 충격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이 9월 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실행된다면 미국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도 9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독자 시행을 예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포함해 더욱 강력한 조치가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에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의 환추시보는 원유 공급 중단은 안 된다고 하면서 북한을 거들고 나섰다. 미국은 중국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욱 몰아붙이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지, 아니면 북한 핵을 고리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지가 모호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중국의 대(對)북한 경제적 압박 수위도 충분히 높아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국을 통한 북한 핵 해결은 난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국 경제의 위기는 가중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지난 1분기 1.1% 성장을 기록하며 다소 회복되는 것 같은 희망이 있었으나, 2분기에는 0.6% 성장으로 내려앉았다. 대외적으로 미국은 우리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와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고 있고, 중국도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면 경제적 보복 조치의 수위를 격상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와중에 북한 핵실험에 따른 경제적 파고가 함께 덮친다면 2017년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일단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성장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여기에 기초한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2018년 국가재정부터 삐거덕거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선순환 성장도 난관에 빠질 것이다.

미국 중국 등 국가들의 작금의 경제적 압박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통상임금 법원 판결도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 또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북한 핵실험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가중된다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필두로 기업에 대한 제재가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최대 글로벌 기업의 총수는 기업의 앞날보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리스크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동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아무리 대외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도 경제적 펀더멘털이 튼튼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펀더멘털의 핵심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있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금융 및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더 이상 기업과 국민을 갈라놓는 편 가르기 정치를 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바른사회 공동대표)
출처 - 동아일보 2017. 9. 5 [동아광장]
<원문>http://news.donga.com/3/all/20170905/86167813/1#csidxa335c231ebaecaaa3df3c4bac18c0b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