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려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계란을 더 비싼 돈을 주고 구입했건만 오히려 그런 인증을 받지 않은 계란보다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의 거래는 많은 경우 신뢰를 전제로 한다. 특정 브랜드의 휴대전화 신모델을 구입하는 것은 그 모델을 써본 경험의 결과가 아니라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우면 성사됐을 거래가 없던 일이 되기도 한다. 　

시장은 그런 신뢰의 부족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내는 경향이 있다. 사실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제도도 그런 신뢰의 확보가 어려울 때 시장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제도다. 비록 소비자들이 특정 농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했는지 알고 싶어 하고 그런 농산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더라도, 소비자들이 이를 조사하기에는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다. 이 때 이를 더 저렴하게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조직이 자생적으로 등장한다. 그것이 반드시 국가기관일 필요도 없다. 　

만약 인증기관이 하나의 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면 엉터리 인증을 한다는 것은 그 회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돈을 들이면서 친환경적 방법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나 농장이 그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엉터리 인증을 받고서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시키는 짓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런 인증을 하는 경쟁 인증기관을 두고 볼 인증회사들도 없을 것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 터지자 정부는 농피아를 청산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관리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서 정부가 무엇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단순히 국가관리시스템의 마련 자체가 아니라 좀 더 종합적인 시각이다. 어떻게 할 때 생산자들이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신뢰할 만한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로 시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휴대전화기 시장의 경우 휴대전화기의 품질을 인증하는 기관이 없지만 시장은 잘 작동한다. 사람들이 휴대전화기의 새 모델이 나오면 그 전화기를 써본 적은 없지만 그 회사의 명성을 믿고 구매한다. 그 회사도 경쟁사보다 그 모델이 형편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순간 엄청난 사업상의 타격을 받기 때문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새 모델을 출시하지 않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농식품의 경우에도 안전과 품질이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자들이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하는 동기가 잘 살아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계란 실명제'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휴대전화기의 사례처럼 농식품 시장에서 자기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라이벌 농업회사들이 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라이벌 회사들이 존재한다면 이런 살충제 계란과 같은 사태의 발생은 회사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번에 계란 껍데기에 코드가 제대로 찍히지 않았던 사례들이 발견되었는데 '계란 실명제'와 같은 아이디어들도 사람들이 관리하므로 이들이 이를 정확히 지킬 유인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부가 실천하고자 하는 개혁도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 진정한 경쟁이 벌어지면 생산자들은 경쟁자들에 비해 소비자들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킬수록 성공하기 때문에 이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 유인구조가 확보될 때 살충제 계란 파동과 같은 문제도 구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김이석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아시아경제 2017. 8. 21. [칼럼]
<원문>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821001954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