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역행 서민 울린다

부자들 지갑 닫으면 소비 줄어 결국 성장 저해 서민 소득도 감소 정부는 '부자증세' 정책을 발표하였다. 부자들의 세금을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여기서 부자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하였다. 법인을 부자에 포함한 것은 심각한 인식의 잘못이다. 법인은 생명체가 아니고 법 공간의 임의단체이므로, 절대 부자가 아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에는 분명 부자가 있다. 새롭게 과표구간 3억~5억원에 대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는 40%에서 42%로 높였다. 부자들의 세금을 올려서 시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다.

부자증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수단일 것이다. 그러나 부자증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생각하면 정부의 정책 효과가 오히려 반대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부자에 대한 증세는 부자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부자의 소비도 줄어들 것이다.

시장경제의 흐름을 쉽게 애기하면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지출에 의해 이루어진다'이다. 이를 거꾸로 애기하면 부자가 지출을 줄이면, 서민의 소득은 줄어든다는 의미다. 부자증세는 결과적으로 서민의 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서민에 대한 소득보조 정책은 분명 소득증대 효과가 있다. 그러나 부자증세 정책은 서민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두가지 정책이 서로 상반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면 두가지 정책 중에서 어느 쪽의 정책효과가 크냐에 따라 서민의 소득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만약 부자증세가 정부의 소득보조 정책보다 효과가 더 크면, 결과적으로 서민들은 더 살기 어렵게 될 것이다.

정부의 소득보조 수준은 폭은 넓을 수 있으나 개인에게 주는 소득증가 수준은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자증세로 인해 부자계층이 지갑을 닫아버리면, 서민들의 소득감소는 폭넓고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부자증세 정책으로 인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이 흔들릴 수도 있다.

지금 정부의 세금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세금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단세포적인 사고를 하는데 있다. 세금은 개인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빼앗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행동의 변화가 바로 생긴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세금정책을 입안할 때는 새로운 정책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세금정책은 부자라는 계층을 핀셋으로 짚어서 세금을 높여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세금을 높이면 일하려는 의욕이 사라진다. 그게 소득감소이고 이런 소득 감소분을 고려하면 세율을 올렸다고 해서 반드시 세수가 높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세금정책에서는 산수적 계산을 하면 안된다. 세수계산은 다음의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할수 있다. '세수=과세표준 * 세율' 여기서 세율 변화가 있다고 해도 과세표준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순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다시 말해 '산수적 사고'만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세율이 변하면 과세표준이 변하므로 세율인상이 곧 세수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제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현 정부의 정책입안자들과 정치인들은 세금정책을 펼때, 경제적 사고를 하지 않고 산수적 사고를 한다. 이렇게 단순한 사고를 하기 때문에 부자를 핀셋으로 짚어서 증세하는 징벌적 세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경제적 사고를 무시하고 산수적 사고를 하는 본인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듯이 부자핀셋증세을 명예과세, 착한 세금 등으로 포장해서 추진하려고 한다. 단순한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경제적 사고의 필요성을 아무리 애기해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경제적 계산없이 부자라는 범주를 만들어 부자들을 처벌하듯이 핀셋으로 짚어내는 정책은 정부의 폭력이다. 세금정책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가경제의 흐름을 바꾸어놓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경제적 사고가 꼭 필요한 영역이다.



현진권 (경제평론가·전 자유경제원장)
출처 - 미디어펜 2017. 8. 5 [칼럼]
<원문> http://www.mediapen.com/news/view/29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