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정부가 증세 안을 발표했다. 연소득 3억~5억원 구간의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는 40%에서 42%로 각각 2% 포인트 올리고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현행 22%에서 25%로 3% 포인트 올리겠다고 했다. 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복지제도 확대, 일자리 마련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것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소위 ‘부자증세’를 선택했다.

서민을 위한 국정을 펴겠다고 천명한 새 정부의 성향으로 미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긴 하다. 그렇지만 근로소득 면제자 비중이 46.5%에 달하고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7%를 내는 상황에서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게다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누진적인 법인세 구조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왜곡된 조세 부담을 더욱더 왜곡할 것이다. 법인세는 명목상으로는 기업이 내지만 실제로는 개인 주주가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대기업은 부자이고 중소기업은 가난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법인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다. 왜냐하면 대기업일수록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높고 중소기업일수록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할 경우 실제로는 대기업의 소액주주가 중소기업의 대주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이것은 서민을 위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배치되는 일이다.

이번 증세는 장기적으로 서민에게 더 큰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세금을 올리면 지금의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많은 기업이 다른 나라로 떠날 것이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 보호하려는 ‘서민’들 중 일자리를 잃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세금이 오르면 사람들은 세금을 회피하려고 한다. 그런데 부유층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보다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을 상대적으로 더 쉽게 찾으므로 상대적인 소득차가 더 커지게 된다. 서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번 증세로 거둘 수 있는 추가 세수는 연간 약 3조~4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새 정부가 5년 동안 주요 국정 과제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178조원이다. 연간 3조~4조원의 세수 증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채권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가 내년에 20조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사정을 말해 준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와 기금, 비영리공공기관 채무 포함)는 2015년 기준 676조 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4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2.2%)에 비해 크게 낮아 당장은 재정건전성 위험이 적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복지제도의 속성을 고려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복지제도는 한 번 생기면 계속 확대되는 속성을 지녔다. 그래서 복지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 게다가 복지 혜택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일하려는 인센티브가 감소해 생산이 준다. 생산이 줄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정부의 조세 수입도 줄게 된다.

결국 정부는 더욱 많은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늘어난 정부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재정위기를 겪게 된다. 복지지향 국가로 갔던 많은 나라가 이런 과정을 겪고 어려움에 빠졌다. 이런 과정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국정 과제를 정리해 모든 일에 정부가 나설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에 맡겨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한 지출에 집중해야 한다. 증세가 아닌 감세와 규제완화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서민들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서울신문 2017. 8. 29[시론]
<원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29031007&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