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의 4배? 숫자의 착시효과

오늘의 주제: 정부, OECD 평균 거론하며 복지 지출 확대 주장하는데…

- 노인빈곤율 높은 건 과도기적 현상일뿐
국민연금 수급액 늘고 퇴직연금 정착땐 노인빈곤율 현재보다 상당폭 떨어져

- 건보 보장률, 선진국 수준 80%로 높이려면

문재인 정부가 5년간 공약 이행을 위해 쓰겠다는 178조원의 항목별 씀씀이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향상에 30조5000억원, 0~5세 아동수당으로 1인당 10만원씩 13조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다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29조5000억원, 기초생활수급자를 90만명으로 확대하는 데 9조5000억원을 주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한번 돈을 쓰기 시작하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복지 지출의 속성상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의 경우 내년에는 3조7000억원을 지출하지만 2022년 이후에는 8조1000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기초연금도 올해는 10조5000억원이 드는데 현 정권 말에 연금액을 30만원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5조원 이상 더 들어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과 표면에 드러난 수치들만 비교하면서 복지 지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8.8%로 OECD 평균(12.6%)보다 높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연금수급률(연금 가입자 대비 실제 연금 수령자 비율)이 낮아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다. 앞으로 퇴직자들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면 노인빈곤율은 상당 폭 하락하게 될 것이다. 또 노년층이 갖고 있는 상당한 부동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감안하면 노인빈곤율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또 의료비 역시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에서 공공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6.4%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은 맞는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인 80%의 보장률을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현재 급여의 6.12%에서 적어도 9%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 건강보험에서 지출의 20%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라 함께 늘게 된다.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정부 부담금은 20%이다.

여기에 공무원·군인연금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도 늘고 있다. 정부 부담금은 2016년 3조8000억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9조7000억원이 되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국민연금도 현재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한다면 보험료 총액의 40%가량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2016년 말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국가 채무(약 627조원)와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약 753조원)를 합친 우리의 총 국가 부채는 1380조원이다. 소득 창출 능력이 거의 없는 노인들이 더 오래 살수록 국가 부채도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반면 이런 복지비 증가를 감당해야 하는 국민의 능력은 저출산과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경제규모 대비 세금총액)은 2015년 현재 18.5%이고, 국민부담률(GDP 대비 세금+사회보험료 부담 합계)은 25.3%다. 두 가지 지표 모두 주요 선진국들보다 상당히 낮다. 그러나 심각한 적자 구조인 국민연금의 수지 균형을 위해 보험료를 4~5% 인상해야 하고, 사실상 강제인 퇴직연금 부담률(8.3%)이 추가되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 수준인 35%를 훌쩍 넘게 된다.

현재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가 복지 제도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복지 지출은 급격히 불어나게 돼 있었다. 한국은행은 작년 기준으로 정부 지출 중 31.8%를 차지하는 언지 분야 지출이 2065년에는 70%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130조원가량인 복지 지출이 매년 평균 5조6000억원씩 늘어나 2065년에는 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매우 고통스럽겠지만 큰 폭의 증세나 복지 구조 조정이 없다면 국가 부채는 지속적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다. 국가 부채뿐 아니라 이미 1400조원에 달한 가계 부채의 파산에 따른 공적 자금 부담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재정은 허우대만 멀쩡해 보일 뿐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국민적 합의로 해결하면서 안정적인 재정을 운용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커녕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제 복지 정책의 근본 구조를 고민해야 할 때다. 단순히 현금 지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복지 서비스의 구조를 개선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더 치중해야 한다. 평균수명 증가에 맞추어 더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으로 노인 생활 안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육아 및 교육 시

스템으로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 자치단체들의 청년수당보다는 고용보험을 통한 직업훈련과 구직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복지 수혜 대상자인 노인, 청년, 주부들의 경제적 독립을 고용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정부가 부담하는 복지비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계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야 세수도 늘어나고 재정 안정도 가져올 수 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재정학회 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조선일보 2017. 8. 30 [전문가가 만드는 Fact Check]
<원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9/20170829031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