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의 단기 실적 타깃이 아니다

한·미 통상관계 갈수록 예측불허 상황
사회적 비용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어제 서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별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정이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불리한 조항을 개정하거나 상대국이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정 폐기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 제조업 부활과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대외 분야 슬로건으로 내걸어 지난해 미 대선에서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백인 노동자의 압도적 지지로 승리했다. 미 지식인들은 제조업 회귀는 미국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고, 해외 진출 기업이 돌아오는 리쇼어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은 얼마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러스트벨트 유권자의 트럼프 지지는 아직도 요지부동이다.

과거의 경우로 보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통상마찰이 해소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한·미 통상관계는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에 이어 한국을 무역수지 적자 조정 대상국가로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경제 규모가 큰 일본·중국·독일과는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입장을 대폭 완화시킨 반면, 중소 규모인 멕시코와 한국에 대해서는 기존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IPR) 위반에 대한 통상법 301조 적용 여부를 조사하도록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적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 

16일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협상 개시 모두 발언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나프타 혜택을 강조하면서도 무역수지 적자 확대를 시정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충실하게 협정을 개정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은 캐나다에 대해 무역흑자를 누리는 반면에 멕시코와는 적자 규모가 크므로 결국 나프타 개정 협상은 멕시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개막된 공동위에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화상으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개정 협상이 시작됐다. 미국은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미 FTA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한국은 한·미 FTA가 미국 무역수지 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정 협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루 일정의 회의로 이 문제를 속시원히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고, 예상대로 FTA 개정을 공식화한 회의가 됐다. 서울에서 공동위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첫 ‘기싸움’에 선전했다고 하지만 협정 개정 협상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취임 7개월이 되도록 조세법, 건강보험, 인프라 등 국내 현안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분야에서 실적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중국 등 큰 국가와의 통상마찰은 미국에도 불리하므로 함부로 손대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멕시코, 한국 등을 상대로 기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은 나프타 개정을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므로 버거운 상황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안보 문제와 연계도 가능하고, 자동차·철강 등 그동안 언급해 온 통상 현안을 부각해 단기간 내 대외 분야 실적을 낼 수 있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어제 공동위에서도 이러한 미국의 판단을 읽을 수 있었다.

이에 우리는 한국이 미국의 단기실적 타깃이 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대응하되, 전략상 협정 폐기 카드를 내밀 경우를 상정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통상절차법 준수 및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해 협상 타결 이후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국제통상학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세계일보 2017. 8. 22 [오피니언 포럼]
<원문>http://www.segye.com/newsView/20170822003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