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정책과 닮은 후버 대통령의 경제정책

허버트 후버는 1929년 미국 월가의 증권시장이 폭락하던 당시 미국 대통령이다. 갑자기 후버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생뚱맞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후버가 당시 미국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론과 유사한 정책들을 펼쳤기 때문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당시의 경제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자유방임정책을 펼쳤던 반면 후버의 뒤를 이어 1933년 취임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소위 뉴딜정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했다거나 아니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대공황이 끝났다고 배웠을 것이다. 　

사실은 이와 달랐다. 후버는 크게 4가지 정책을 펼쳤는데 자유방임정책과는 거리가 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정책들이었다. 우선 그는 '임금지지정책'을 펼쳤다. 그의 생각으로는 기업은 불경기가 오면 그들 제품에 대한 가격을 인하하여 대처하는데 제품가격의 인하에 맞추어 임금을 삭감하거나 종업원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생산원가를 줄이려고 할 것이지만 이렇게 근로자의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하는 것은 자멸행위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기업이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결국 근로자들이기 때문이다. …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기업은 … 고객 기반을 줄이고 기업의 제품과 노동의 수요를 삭감시키는 것이다." (머피, 대공황과 뉴딜정책 바로 알기, 46-48) 　

후버는 증시폭락 이후 그해 11월부터 백악관에서 일련의 기업가초청 회합을 열어서 기업가들로부터 임금과 고용 그리고 투자지출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심지어 헨리 포드는 임금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노조는 대통령과 기업가들의 회합이 새로운 책임감을 보여줬다면서 대환영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과는 실업률의 상승이었다. 근로자들의 1인당 생산성은 1929년보다 떨어졌고 화폐 임금이 1931년 약 3% 떨어졌지만 물가는 8.8% 하락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질임금이 상승했다. 이것이 실업률이 1930년 8.9%에서 1931년에는 16%로 상승한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Vedder & Gallaway, Out of Work, 81) 　

후버는 공황 중에 고용주들에게 임금률을 유지하라고 말한 것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위적인 고임금은 1929년 공황을 버텨내지 못한 기업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생산적인 분야로 다시 진입할 수 없도록 만들었을 뿐이다. 경기침체는 통상 1~2년 길어도 5년이 걸린 후에는 회복되었지만 후버의 임금인상 정책은 1929년의 주식시장 폭락으로 드러난 경기침체가 '대공황'으로 장기화하게 한 단초였다. 한마디로 고임금은 경제가 번영하고 있다는 징표일 수 있지만 고임금을 줘서 경제를 번영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 　

후버는 그 외에도 1930년 악명 높은 '스무트 홀리' 관세법에 서명했는데 이것도 농산물의 수입관세를 높여 미국 농가를 외국의 수입농산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그들의 수입을 지원하려는 생각에서였다. 농가소득이 유지되어야 재화에 대한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봤다. 이것이 보복관세를 낳고 미국의 수출을 절반을 넘어 3분의 1로 격감시켰다.[70억 달러(1929년)→25억 달러(1932년)] 　

후버는 또한 1932년까지 전례가 없는 과감한 적자재정정책을 실시했으며 '리틀 뉴딜'로 불리는 후버댐 공사 등 여러 공공사업들을 펼쳤다.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20%를 넘어서자 후버는 적자재정정책을 중지했다. 지금 우리 정부도 성장률을 상회하는 과감한 재정지출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후버댐과 같은 공공사업은 아니지만 대신 과감한 복지지출로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후버 대통령 임기 말 1933년 실업률은 25%에 달했다. 결론적으로 후버의 정책은 실패했다. 정책의 발상과 내용 측면에서 현 정부의 정책은 후버의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다. 후버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후버 당시의 정책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주기 바란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아시아투데이 2017. 7. 31 [칼럼]
<원문>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731001839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