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김진표위원장의 ‘좋은 민간 일자리 창출’ 강조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23일 과거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의 활동을 결산하는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2017년 7월 24일자 4, 5면)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나름대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일자리 정책, 공무원 증원 계획 등을 하나의 논리로 꿰는 설명을 제시했다. 보통 언론을 통해 보도되던 것과 일정 부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먼저 그는 케인지언 일부에서 제시하는 임금주도성장론 혹은 소득주도성장론을 임금을 올려서 구매력을 높여 총(유효)수요를 늘리는 정책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이를 일자리 정책과 연결시켜 설명했다. 사실 생산의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임금의 인상은 총수요를 늘리기 어렵다. 임금의 인상분만큼 그 기업이 다른 기업의 부품 구매 등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한다면 그 부품의 수요만큼 총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과 관련해서 "모든 정책수단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두면 고용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고용이 늘면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투자가 늘어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통한 복지다."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은 보통 현재 과소소비가 문제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와 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를 늘려 성장을 하겠다는 '과소소비론'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는 좋은 일자리의 창출, 즉 생산성이 높은 사업기회의 창출로 되돌려 놓고 있다. 　

특히 그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만드는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 이렇게 잘라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세금을 갖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일각의 비판은 천만의 말씀이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데 정부는 그 모범을 보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다." 다시 말해 민간부문의 고부가가치를 가진 일자리 창출이 핵심적 부분이며 정부가 공공부문을 통해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간이 따르게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 셈이다.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민간이 고부가가치 사업에 투자를 하게 유인하는 마중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초점은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로 모아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에 이어 '복지'라는 주로 분배와 연계해서 다루던 문제까지도 함께 다루어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게 김진표 위원장의 '고용·성장·복지'의 골든트라이앵글 정책이다. 　

정말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좋겠다. 물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른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일단 주류 경제학자들이 제기하는 어려움은 재원 문제다. 이들이 보기에는 보통 공공부문이 커져서 총저축 가운데 공공부문에 투자되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든다. 공공부문 투자의 민간부문 구축효과라는 용어로 설명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각종 공공사업 부문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수록 민간에 투자할 자금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우리는 김진표 위원장이 정책의 초점을 민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둔 것에 주목한다. 그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그 자체로 중요하기보다는 이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의 골든트라이앵글의 비전처럼 새 정부가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의 비전과는 달리 주류 경제학자들의 지적처럼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되기보다는 투자재원을 마르게 할 수도 있다. 이에 유의해서 많은 정책적 고민을 통해 우리 경제를 번영으로 이끌어주기 바란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아시아투데이 2017. 7. 24 [칼럼]
<원문>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72400183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