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의 금리인상 변수 감안한 거시금융정책을 기대한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속담이 있다. 일을 벌이더라도 반드시 주변 환경이 어떤지 살펴서 일을 그르치지 말라는 충고다. 지금 전세계 금융계에서는 미 연준이 6월 중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9월이나 연말경에 연준이 다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며, 연말에 보유한 자산을 팔고 통화를 거두어들이는 소위 양적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만약 6월중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 높이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는 1.25%로 같아진다. 여기에 더해 연준이 재차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의 금리를 앞서는 금리 역전현상까지 빚어질 전망이다. 이런 국제금융시장의 변화가 우리에겐 다리를 뻗기 전에 반드시 감안해야 할 '누울 자리'인 셈이다. 이제 개별 경제주체들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런 변화를 감안해서 행동해야 한다. 　

물론 지금 우리 증권금융가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견된 사항이므로 우리나라 증권의 가격에 이미 이런 변화가 반영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로부터 미국으로 대규모 자본이탈이 벌어질 조짐도 없으며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동시에 연말에 연준이 보유 자산을 매각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나라 증권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계심은 늦추지 않고 있다. 　

미 연준이 지금 양적완화라는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본다면, 기준금리의 인하는 결국 보유자산의 매각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한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을 통해 기준금리의 인상을 뒷받침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연준이 이런 기조를 확실하게 하는 한, 유럽과 일본에서도 금리인하 추세를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고 조만간 미 연준과 보조를 맞추어 금리를 조정하는 일에 나설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통화긴축 가능성을 시사한 이주열 한은총재의 12일 발언이다. 그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에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런 가능성 검토를 면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발언이 과도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저금리 기조유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경제상황이 개선될 때에는 통화긴축 쪽으로 정책을 조정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외환위기와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성장과 경기부양에 애써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한 바 있다. 그래서 비록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은 매우 완곡하지만 그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전개 방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때는 적합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해야 한다"는 그의 말에 이런 심정이 짙게 배어 있다. 　

아마도 우리도 멀지않은 장래에 금리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어쩌면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설 수도 있겠지만, 여러 사정으로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도 재정정책을 구상하면서 금리가 인상되면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조달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사태가 터진 뒤 막으려고 해서는 역부족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은과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아시아투데이 2017. 6. 12 [칼럼]
<원문>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612001818225&ref=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