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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로부터 경제구하기 - 안종범
	2004-02-03
	[자료집]절벽에 선 한국경제와 고용시장 _토론회.pdf
선거로부터 경제구하기 2004년 새해는 암울하게 시작되었다. 세계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 소비와 투자, 날로 심해지는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자 문제에다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조류독감 등으로 외환위기보다 더한 경제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총선에 모든 것을 걸고 한판 붙어보자는 식의 비장함만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이미 관심거리도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정치 앞에서 특히 선거 앞에서 언제나 무력했다. 선거 때만 되면 경제상황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돈과 예산이 풀렸고 그 결과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서 국민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일이 반복되었다. 1970년 이후 총 28회, 평균 1년3개월 정도에 한번씩 선거가 치러졌으니,우리 국민들이 거의 모든 시간을 선거로 인한 고통 속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되면서 경제상황과 무관한 "표부터 챙기기식" 공약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비용을 수반할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가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일을 많이 봐왔다. 이러한 정책은 당장은 유권자들의 표로 연결될 수 있지만 선거후 가시화될 때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제시되는 각종 공약에 대해 실현가능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선거 후에는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는지 점검하여 빌 공(空) 자 공약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바로 이점에서 최근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일자리 창출대책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를 살펴보자. 신규 고용인원 1인당 1백만원을 기업이 내는 세금에서 깎아 주자는 이 제도는 기업이 과연 고용을 대폭 늘일 것인가에 성패가 달려 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이와 같은 세금감면보다는 "신규고용 임금보조"와 같은 예산지원이 더 효과적이다. 신규고용 임금보조가 이미 세금을 안내거나 조금 내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해도 우리 현실을 반영한 실증적 분석 결과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제시할 때에는 그 효과에 대한 사전 실증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재경부는 이번 발표에 앞서 정책효과에 대한 사전적 평가를 충분히 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그리고 실업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지난해 가을 정기국회에서의 세법개정안에는 왜 이 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는가도 궁금한 일이다. 둘째로 노인과 퇴직자 비과세 저축확대 방안을 점검해보자. 이 방안은 현재 36만원에도 못 미치는 비과세 저축의 이자소득이 2인 가족 최저 생계비수준인 70만원 수준이 되도록 비과세 저축의 한도를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8천만원인 비과세 저축의 한도가 어림잡아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이 정도로 저축한도를 늘이는 당위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정작 이들이 부담하는 예금이자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려면 금융소득 기준금액을 대폭 낮추거나 철폐하는 것이 낫다. 금융소득 부부합산이 위헌판정을 받음으로써 기준금액을 부부합산 기준 4천만에서 당장이라도 2천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그동안의 주장에는 아랑곳하지 않던 정부가 왜 갑자기 노인과 퇴직자 비과세 저축한도 인상을 들고 나왔는지도 궁금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시작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거는 국민부담을 키우는 골치 덩이가 되어 있다.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선거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선거 갖고 장난치는 정치인을 심판할 수 있는 우리 유권자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공약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최초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 安鍾範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 시민회의 회원) 출처 - 한국경제 2004. 2. 3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