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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지도자像 보여주길 - 정진영
2004-01-13
차세대 지도자像 보여주길 열린우리당의 지도부가 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구성됐다. 51세의 정동영 의원이 당의장으로 선출되고 중앙상임위원들도 젊고 개혁적인 인사로 짜여졌다. 세대교체, 정치개혁의 기치를 내건 열린우리당의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인물들이다. 새 지도부는 출범하자마자 총선을 준비하고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실질적인 여당으로서 노 대통령 및 행정부와의 관계도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표방해온 개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일도 시급하다. 정동영 의장은 지금껏 합리적 개혁주의자로 알려져 왔다. 이념적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적 개혁 노선을 취하며, 합리적 대화가 가능한 정치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그의 성향이 여당의 지도자로 부상한 이후에도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여권의 2인자로서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는 차세대 지도자의 이미지와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고대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정동영 의장과 열린우리당에 세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과거 여당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은 이러한 비유 자체에 거부감을 표시할 것이다. 여당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만든 당이 아닐뿐더러, 과거 여당처럼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당도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정동영 의장도 당선되자마자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제1당이 돼야 대통령이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도 열린우리당을 위해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심지어 4월 총선의 승리를 위해 정부 요직에 있는 인물들의 ‘징발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당내 민주화가 이룩되고 상향식으로 후보자가 공천되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둘째, 정치개혁의 큰 그림을 읽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대신에 전국구 의석수를 대폭 증대하기를 원한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열린우리당의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는 점은 누구나 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선거제도 개혁이 한국정치 개혁의 방향으로 옳은가. 주지하다시피, 정부형태(권력구조), 정당체계, 선거제도는 매우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다. 미국처럼 대통령제 정부형태가 잘 작동하려면 소선거구제를 통하여 양당제가 창출되고, 정당들은 상향식 공천제를 통하여 내적으로 민주화되된 느슨한 결합체여야 한다. 이에 비해 유럽 대륙식 내각제를 택하려면 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다당제를 창출하고, 정당들은 이념적 순수성과 내적 규율을 바탕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제도나 정당체계는 내각제에 적합한 형태로 바꾸기를 원한다. 이것은 중남미형 정치제도이며, 정치적 혼란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선거제도와 정당체계를 유럽식으로 바꾸려면 정부형태도 내각제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대의민주정치를 존중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직접민주주의의 유혹이 매우 강렬하다. 그러나 국민을 직접 상대로 하는 이러한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20세기의 독재자들이 한결같이 잘 보여주었다. 특히 국회가 다당제로 분열되고 대통령이 국회의 과반수 지지를 받기 어려울 때 민중주의의 유혹은 그만큼 커진다. 정확히 중남미에서 일어났던 정치 행태들이다. 정진영 (경희대 정치학 교수 / 시민회의 운영위원) 출처 - 세계일보 2004. 1. 13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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