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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국민투표 부치자 - 임종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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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6 | |
| 행정수도 국민투표 부치자 수도 이전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특히 통일을 감안한다면 충청권의 수도 이전은 적합하지 않다. 충청권의 수도 이전은 대선 당시 노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다. 대선공약으로 당선이 됐으니 국민의 공감을 받았다는 명분을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권자의 과반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의 명분으로는 미약하다. 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정부 주장대로 수도 이전의 목적이 인구 분산이나 지역 균형 발전, 교통체증 해소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충청권은 더더욱 부적격이다. 충청권은 이미 수도권 못지 않게 발전했고, 인구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어받는 것이라면 오히려 강원도가 적지다. 인구밀도도 낮고,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충청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 있라면 더더욱 반대할 수 밖에 없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의 대업이다.국가 장래를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해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임종학 (자영업·서울 도봉구 / 시민회의 회원) 출처 - 조선일보 2003. 12. 16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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