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바른사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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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론이 느닷없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일 관훈클럽 토론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한국의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부담률을 언급하며 "증가일로인 복지예산을 고려할 때 증세 외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옳았는지 회의적"이라고 발언하면서부터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규제 강화에 유보금과세까지 추진
경기부진으로 세수는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는데 경직성 복지지출은 증가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도 늘려야 하는 등 지출할 곳은 많아 재정적자가 계속 쌓이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상반기 중 세수진도율(국세 예산 대비 실제 거둔 수입 비율)이 사상 최저 수준인 45.5%에 불과해 통합재정수지는 24조원, 관리대상수지는 4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박근혜 정부 5년간 누적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483조원이고 연금충당부채를 합한 발생주의 기준 국가부채는 1,117조원인데다 공기업부채도 520조원에 이르는 실정을 감안하면 더 이상 국가부채가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출 합리화와 더불어 증세의 불가피성을 대변한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은 안 된다. 국민소득 기준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2년 0.1%, 지난해 -1.5%, 올해에도 마이너스 상태다. 3년째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 점이 성장률을 2012년 2.3% 지난해 3.0%, 올해 전망치 3.7% 등 3년 평균 3%로 떨어뜨리면서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 진입을 예고하는 요인이다. 당연히 고용사정도 좋지 않음은 물론이다.
이런 가운데 적정 수준을 넘어선 사내유보액에 1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이미 발표했다. 사실상 법인세를 감세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는 것 같아 투자감소가 우려된다. 임금은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큰 폭의 인상이 예고됐고 각종 규제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환율도 기약 없이 하락하는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법인세까지 오르면 설비투자 빙하기는 가속화돼 474비전은 고사하고 장기 저성장 진입만 재촉하게 될 것이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간 대불황이 지속된 후 일부 회복되고는 있지만 강도가 약해 저성장 고실업이 오랫동안 나타나는 장기정체기에 진입하고 있다는 경고를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스탠리 피셔 미 연준 부총재 등 저명학자들이 속속 던지고 있다.
추가 조치 땐 저성장·고실업 시대 재촉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미국·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법인세를 낮춰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해외로 나간 기업들도 불러들이는 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법인세 폐지까지 주장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누진구조를 단일화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3개국이 단일 법인세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과도한 누진구조로 상위 1% 4,600여 기업이 법인세의 86%를 부담하고 하위 46%인 21만여 기업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구조다. 최고세율도 경쟁국인 싱가포르(17%), 대만(17%), 홍콩(16.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추가로 법인세를 인상하면 투자위축으로 일자리만 줄이고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서울경제 2014. 8. 27 시론
<원문>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408/e201408272025529693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