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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강화, 단기 경제 부담, 조세윤리 강화는 중장기에나 효과
박근혜정부는 집권초기 지하경제 양성화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심각하며, 이를 양성화함으로써, 천문학적인 복지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을 널리 홍보했다.
경제적 자유를 높여주면, 지하경제는 줄어든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111개 국가별 2007년 자료분석에서도 잘 드러난다. 국제재정학계에서 오랜 기간동안 연구된 지하경제를 줄이는 정책수단으로 두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경제적 수단으로는 세무조사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비경제적 수단으론 조세윤리와 제도적 요인이 있다. 제도적 요인으로 경제적 자유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경제적 자유는 매년 발표하는 ‘전세계 경제자유지수’ 자료를 사용했다. 사용한 변수는 크게 두 가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경제적 자유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법의 안정성과 관료비용을 추계했다.
실증 분석 결과, ‘법 안정성’이 높을수록, ‘관료의 행정규제비용’이 낮을수록, 지하경제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정책수단으로 경제적 자유를 높이는 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 등의 정책을 강화하면, 단기적으로 민간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조세윤리 등은 장기적으로 구축되므로, 단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올 초에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규제철폐를 통해 지하경제도 양성화하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박근혜정부는 규제혁신이 성공하기위해서라도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실증분석 연구는 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20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리는 국제재정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현진권 (자유기업원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미디어펜 2014. 8. 18 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