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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사내유보금 과세
새로 출범한 경제팀이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이 번 돈을 가계로 돌려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야당에서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로 투자를 촉진하자고 발의한 적도 있다. 내수와 투자 부진이 당면 과제이기는 하지만 사내유보금의 성격상 의도한 바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매출에서 제조비·인건비·물건비·감가상각비·이자·법인세 등 비용을 제하고 남은 이익은 주주의 몫이다. 이 가운데 배당을 하고 남은 자산은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투자자금은 차입과 신주 발행으로 외부에서 조달하기도 하지만 건전한 기업은 주로 이익을 유보해 확보한다. 내부 자금이 외부 자금보다 저렴하며,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해서도 충분한 자금을 유보해두어야 한다. 사내유보금은 자본을 확충해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배당을 늘려 가계의 소득 증가로 내수를 진작시킨다는 구상은 현실성이 없다. 반강제적 배당은 기업의 자산을 유출해 투자 여력과 주가를 약화시킨다. 계속 이익이 많이 날 것으로 전망해 배당을 자발적으로 늘리는 경우에나 주가에 긍정적이다. 반강제적 배당으로 인한 가계의 자산가치 하락과 배당소득세 증가로 인한 실질소득 하락은 오히려 내수에 부정적이다. 국민연금·보험사·공제회·펀드 등 기관투자가는 배당을 준다고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는 배당을 해외로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로 당장 세수를 늘릴 수는 있으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배당을 안 주면 사내유보금에서 세금을 거두고, 배당을 주면 배당에서 세금을 거둔다. 기업이 사내 유보에 세금을 내건 배당하건 간에 투자여력은 약화해 성장이 둔화하고 미래 이익이 줄어든다. 투자를 위해 차입하거나 신주를 발행하면 각종 발행 비용 부담으로 경쟁력이 약화된다. 사업의 해외 이전을 고려할 수도 있다.
또 법인세를 내고 다시 배당소득세를 내므로 이중과세다. 상황에 따라 미래에 배당하는 데 쓰일 수도 있는 사내유보금에 지금 과세를 하면 미래 배당에까지 과세를 하는 꼴이다. 이중·삼중의 과세인 셈이다. 게다가 사내 유보 대신 배당을 늘리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늘어난다. 주식을 처분해 소비할 수도 있는데 배당을 주면 세금은 더 늘어난다. 세금이 늘어날수록 투자와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적정유보 초과소득에만 과세한다고 해도 적정유보 수준을 정부가 정하기는 어렵다. 적정 유보는 배당정책, 부채비율, 자금조달, 투자계획 등과 관련이 있어 기업별로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사업·금융 환경, 내부 역량, 투자기회, 주주 구성 등을 고려한 고도의 경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일률적인 적정 유보란 있을 수 없다.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에만 과세한다고 해도 적정 현금성 자산 역시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할 일이 아니다. 기업은 현금 결제, 임금 지급 등 일상적 경영활동 영위 목적뿐만 아니라 장래에 예기치 못한 경영환경 변화의 대비나 투자기회 포착을 위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다. 따라서 기업마다 각기 다른 사정을 반영해야 하고 이를 반영한 기준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국에서는 기업을 소유한 경영자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사내 유보를 해 배당소득을 이연 또는 사적 소비를 비용 처리해 탈세하거나 전문경영자가 유보금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내유보금 과세를 도입한 사례는 있다. 그러나 이는 회계감사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사내유보금은 국내 기업이 열심히 노력해 쌓은 결과물이다. 이런 유보금을 사유재산 침해의 논란 속에 가계로 옮기겠다는 발상은 내수 진작과 투자 촉진의 성과 없이 기업과 가계에 부담을 줄 뿐이다. 정말 필요한 것은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나 투자 억제 규제 철폐 등 사내유보금이 투자에 사용돼 수요를 진작하고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는 경제활성화 정책이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중앙일보 2014. 8. 1 논쟁
<원문>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8/01/14993698.html?cloc=olink|article|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