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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색 지원 활동을 하고 돌아오다 헬기 추락으로 소방대원 5명이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현재는 광역자치단체 소속이다. 순직한 소방대원들의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정홍원 국무총리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무릎을 꿇고 국가직 전환을 요구했다. 소방대원들은 소방직이 국가직이 아니다보니 장비·처우 등이 열악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하지만 정부는 소방직은 지방정부와 밀접한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재난 신속 대응 위해 전환해야
최근 각종 대형 참사와 소방헬기 추락 사고 이후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직인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작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반대하고 있다. 주요 반대 이유는 “소방은 성격상 지방사무가 적합하며, 소방의 국가직 전환은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미국과 일본도 소방은 소규모 국가직 외에 현장은 지방직이 거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타당할까.
소방이 지방사무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은 1990년대 이전의 상황 인식에 머무르고 있는 논리다. 소방을 단순히 각 지역에 소재한 건축물의 안전 관리와 화재 진압을 하는 정도의 행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사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의 소방환경은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뀌었다. 상전벽해 수준이다. 2014년 현재 소방행정의 주요 대상은 지역에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라 언제 어디라도 이동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안전’개념으로 전환됐다.
소방의 주요 업무는 더 이상 화재 진압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구조·구급·생활안전 서비스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최근 소방조직의 연간 화재 출동 건수는 평균 4만 5000여 건이다. 이는 전체 소방 출동 건수의 5%에 지나지 않는 수치다. 나머지 95%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 서비스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연구 결과를 봐도 확연히 나타난다. 1991년의 경우 소방사무 중 지방사무의 비중이 무려 63.5%였다. 하지만 2012년 자료를 보면 소방사무 중 지방사무의 비중은 겨우 25.0%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는 국가사무 48.5%, 국가 및 지방의 공동사무가 26.5%에 달한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소방사무는 더 이상 지방사무로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소방 조직이 국가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재난의 사례는 차고 넘친다. 지난해 3월 경북 포항의 대형 산불이 대표적 예다.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경북소방본부는 인근의 경남·울산소방본부에 소방헬기를 요청했지만 두 소방본부 모두 관할 지역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유로 지원을 거절했다. 결국 화마가 커져 사망 1명, 부상 26명의 인명 피해와 주택 111채, 임야 79㏊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안전행정부가 계속 “소방의 지방직”을 주장한다면 이는 국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국가안전처가 신설되지만 실제로 안전처에서 근무하는 건 1%의 국가직 소방공무원뿐이다. 나머지 99%의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은 여전히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져도 이중, 삼중의 소방 조직 지휘구조는 변함이 없게 된다. 이런 구조하에서 소방관들에게 어떻게 일사불란한 대응을 기대한다는 말인가.
소방의 국가직 전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일본 등 해외 사례를 논거로 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국 등의 사례를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외국의 경우 소방은 주로 화재 진압 업무만 수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 소방은 재난 대응 및 화재 진압 이외에 인명구조, 구급, 생활안전, 특수재난 및 의료상담 등 임무가 매우 광범위하다. 제도의 배경은 간과한 채 ‘선진국의 사례’라고 그대로 모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소방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비용 문제도 사실 그리 크지 않다. 국비나 지방비 모두 결국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중 총액 인건비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국세로 전환해 소방예산으로 활용할 경우 소방의 국가직 전환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4000억원 정도다. ‘국가직 전환’ 요구는 소방관들의 ‘밥그릇 타령’이 아니다. 국가직 전환으로 ‘컨트롤타워의 일원화’를 실현해 재난 현장에서의 일사불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전 국민이 하루 빨리 거주하는 곳과 관계없이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정부개혁연구소 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중앙일보 2014. 7. 30 논쟁
<원문>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7/30/14970428.html?cloc=olink|article|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