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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후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미국에서도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효성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달 뒤 인천아시안 게임에는 북한팀과 응원단이 내려올 예정이라 화해 분위기도 더 무르익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찬반논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5·24조치란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로 발표한 일종의 남북 관계 단절선언으로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불허, 대북 지원사업 원천 보류 등을 담고 있습니다.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찬반주장을 게재합니다.
반대
원칙 없이 풀면 '도발-보상 악순환'… 대북 인도적 사업 우선 부분 완화를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해 드레스덴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전면 해제는 불가하고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문제는 신축적으로, 그러나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북 응징 차원에서 발동한 제재 조치로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이 없는 한 해제할 수 없다. 5·24 조치의 원인 해소가 이뤄지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명백한 판단 없이 상충하는 목표를 위해 원칙 없이 일방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할 경우 또다시 북한의 "도발-대화-보상-도발"의 전략 구도에 말려드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될 뿐이다.
5·24 조치가 대북 압박 효과가 적고 우리 경제에만 엄청난 피해를 줬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5·24 조치를 통해 북한에 가해진 경제적 압박의 부가가치적 효과는 표면상 드러난 수치와 다를 수밖에 없다. 남한의 대규모 지원과 우호적인 교류협력이 배제된 북한 경제는 특정 분야에서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시장 의존적 구조로의 변화가 가속화되는데 기여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대중국무역의존도가 9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북한 경제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당·군체제 밖에서 수요공급체계의 작동과 운영이라는 새로운 질서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북한의 대중경제의존도 심화는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중국이 추진해온 개혁·개방의 흐름이 북한에 확산됨으로써 북한 경제가 시장에 의해 주도되고 시장의 확산은 결국 주민들 간 이동과 정보 교환으로 이어짐으로써 북한 상층부의 견고함과 체제 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의존하는 대다수 인민들의 각성과 삶의 형태가 빠른 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북한체제의 밑으로부터 변화에 대한 기폭제가 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5·24 조치의 또 다른 긍정적·전략적 성과는 북한 당국으로 직접 환수되는 외화 및 인도지원 물품이 철저히 제약됨으로써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를 강제적으로 촉구하는 압박 요인으로도 작용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파행을 겪은 개성공단 정상화 과정과 각종 남북현안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 역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드레스덴 구상의 실천과 관련해 유라시아프로젝트와 같이 제3국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그리고 국제기구의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비롯해 광의의 인도적 지원사업은 5·24 조치에서도 예외로 인정되는 만큼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에 앞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5·24 조치의 부분적 완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전략적이고 순리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면서 제2의 천안함, 연평도 사태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 만큼 이에 합당한 억지력을 구축해나가는 것과 병행해 5·24 조치의 재검토 여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 인문대 교수·북한학 / 바른사회 공동대표)
출처 - 서울경제 2014. 7. 17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원문>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407/e2014071720233612055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