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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사의 범위를 `현직 교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찬성론에 대해 헌법 취지와 국제 관례상 조합원 자격은 노조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반대론이 거세게 맞서고 있다.
설립부터 허위규약 내세워, 교육자주성ㆍ전문성 큰 위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교원의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1999년 1월 29일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르더라도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자체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노동조합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교조는 설립 당시부터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허위 규약으로 노조설립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부터 `법외노조`였다고 볼 수 있는 전교조는 형사처벌 등으로 인하여 교원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해직 교사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이들이 전교조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러한 불법적 설립과 운영에 대해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시정명령이 처음으로 내려졌으나 전교조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정명령에 불복해 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법외노조 통보`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교원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게 되면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이 훼손된다고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전교조가 교원 자격이 없는 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한 자는 9명에 불과하나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파면된 교사, 교육감부정선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일반인 시각으로도 이들이 교직원노동조합을 이끌어 간다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이 심각히 훼손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해 편법적 조퇴 투쟁, 시국선언 등 전면적 저항운동을 할 태세이나 근거법률 자체를 위반한 것이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구나 시정명령에 불복할 것을 조합원 전원의 투표로 결정해 법외노조를 자초했음에도 `법 위의 노조`로 군림하려고 하고 있다. 과연 무엇을 위한, 또 누구를 위한 투쟁인지를 국민에게 솔직히 밝혀야 할 것이다.
김기수 (변호사 /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
출처 - 매일경제 2014. 7. 2 이슈토론
<원문>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4&no=9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