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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전문성 없는 관료들의 무능이 도마에 올랐다. 위급 상황에서도 우왕좌왕하기만 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했다. 관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는 전체적으로 전문가가 홀대받는 사회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중요 보직에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등용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경우 그린스펀·버냉키 등 역대 의장은 통화금융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다. 그 때문에 버냉키 의장이 양적완화라는 전대미문의 통화정책을 들고 나왔을 때 학계는 물론 미 의회에서조차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미국 국립경제연구소(NBER)가 매년 개최하는 하계 세미나는 분야별로 일주일 정도, 모두 2개월 정도 개최된다. 매년 원로·신진 학자들이 모여 토론하다 보면 자연히 누가 가장 전문가인지 드러난다. 허명이 지배하고 등용되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전문성이 약한 사람들이 보직 유지를 위해 선호하는 방법이 폐쇄적인 그들만의 카르텔 형성이다. 한국에서는 관료 사회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전문가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아무리 해외 유명 대학에서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해도 교사 자격증이 없으면 교단에 설 수 없다. 가장 개방적이어야 할 대학도 마찬가지다. 한국도 이제 변하지 않고는 전문가가 역량을 발휘하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세월호 참사를 빚은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직원 안전교육비로 54만원을 쓴 반면 접대비로는 6057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교육은 안 해도 접대 안 하고는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다. 10만원 넘는 선물도 모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선진국과는 너무도 다른 얘기다. 한국 사회의 도덕 불감증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개조 논의가 무성하다. 전문성·개방성·도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국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중앙일보 2014. 6. 24 비즈칼럼
<원문>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6/24/14626669.html?cloc=olink|article|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