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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경제는 회복 중에 주춤하는 '소프트패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보면 2012년 10월을 저점으로 지난 3월까지 17개월 간 미약하나마 회복세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4월 들어 100.4로 하락하고 산업생산도 전월비 0.5% 감소했다. 세월호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우려되는 점은 선행지표인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월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경기가 과거 평균보다 조기에 하락으로 반전할 수도 있음을 예고해 왔는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하락으로 반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경기가 재침체하는 더블딥으로 빠질 수도 있다.
과거 경기변동을 보면 확장기는 평균 31개월이었다.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경우 내년 중반까지는 확장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처럼 조기에 재침체하는 경우 금년과 내년의 성장률이 부진할 수 밖에 없다. 금년의 경우 1분기 성장률 3.9%를 정점으로 성장률이 낮아져서 금년 중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망한 3.7% 성장도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초 취임 1주년을 맞아서 474 국정비전을 제시했다. 4% 성장으로 70% 고용률을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내다보는 시대를 열겠다는 비젼이다. 그런데 첫해부터 비전의 첫 단추인 4% 성장률 달성이 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신뢰 상실로 후반기 국정 추동력이 약화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다. 하반기 성장회복은 박근혜정부의 성패를 가름할 수도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이를 이끌어가게 될 2기 경제내각의 책임은 막중하다.
소프트패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경기가 더블딥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선거 후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최소화하면서 경제정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기회복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는 여야정당의 당권경쟁, 7·30 재보선, 세월호 국정조사, 지방정부의 선거후 인사파동 등 한둘이 아니다. 개각과 인사청문회도 예정되어 있어 자칫하면 6~7월을 그냥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주저앉는 경기의 불씨를 되살리는 일이 시급한데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경제회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대한 조속하게 최소화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정책 불확실성도 만만치 않다.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주저앉고 있는데 유효한 정책 대안 모색이 쉽지 않다. GDP 절반을 차지하는 소비 진작 없이는 경제회생이 불가능한데 소비를 결정하는 고용과 소득은 개선기미를 보이지 않고 부동산경기도 회복되는가 싶더니 다시 가라앉고 있다. 가계부채도 계속 증가해 늘어나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기업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에 이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으나 규제혁파는 성과가 미흡하고, 정년연장 통상임금 등 노동현안도 쌓여 있어 투자환경 개선은 요원한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환율마저 급락하면서 기업들의 해외투자만 부채질하고 있다.
경제부총리는 경제장관들과 일사불란한 팀워크를 이루고 한은 총재와도 자주 회동하면서 재정·통화·환율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규제혁파, 부동산경기 정상화 등 투자와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미시정책도 강도 높게 추진해 반드시 경기를 반등시켜야 한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아주경제 2014. 6. 15 충정로칼럼
<원문>http://www.ajunews.com/view/20140613175701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