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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면 세월호 참사 두 달이 된다. 허술한 사고 대응으로 재난 상황에서 무능함을 드러낸 정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구상을 밝혔다. 이어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의 폐지와 국가안전처·인사혁신처·사회부총리직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 심의가 이뤄졌다.
그런데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소방 관련 이슈는 소방방재청 축소 논란과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이 얼마나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우리의 소방 조직은 현재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신분이 이원화돼 운영되는 체제다. 전체 3만9519명의 소방공무원 중 지방직이 3만9197명이고, 국가직은 322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다 보니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의 확립이 어렵고, 중앙과 지방 간 소방정책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또, 소방정책의 이원화로 인해 시·도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서비스 품질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소방 조직을 단일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방사무 중 화재 예방과 진압 업무만을 지방 사무로 규정하여 소방사무를 국가와 지방의 공동 사무로 재정립하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이던 2009년 6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결과다. 소방업무가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임으로 규정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교육이나 복지의 경우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게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그러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소방과 안전 기능은 다르다.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차별화된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방·치안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이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같은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충분한 안전만 제공받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나 안전행정부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지자제 실현에 역행한다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다. 대형 재난의 효과적 대응, 지자체 간 소방 서비스 품질 차이 해소 등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기재부와 안행부의 주장이 옳다면, 현장의 소방공무원들은 왜 예산이 없어 20년된 소방차를 타고 다니면서 소방공무원 사비로 고무장갑까지 사서 화재 진압을 하는 참담한 상황이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되는지 설명돼야 한다. 시·도의 재정 상황에 따라 소방에 대한 재정 지원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에 대한 119 소방 서비스 수혜는 시·도별로 그 편차가 심해지고 있는지 역시 기재부와 안행부가 설명해야 한다. 안전 및 소방시설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안전 및 소방에 대한 투자보다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는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안행부와 기재부는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고 왜 아무런 소득이 없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설명이 없다면, 소방 조직 구성원들에게 세월호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119 소방 서비스가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이로 인해 멀쩡히 살아날 수 있는 사람도 죽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소방은 지방사무’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것인가.
이창원 (한성대 교수·정부개혁연구소 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4. 6. 11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61101073937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