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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6.4지방선거는 끝났다. 선거결과에 따라 기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분노에 찬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일꾼은 뽑는 절차일 뿐이다. 지방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탄력적인 정책을 펴면 된다. 이제 우리는 지방이 아닌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지방의 합인 국가정책에 관심과 힘을 모아야 한다. 국가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지방 정치인을 뽑는다고 해도, 절대 그 지방은 잘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혁신의 깃발을 들었다. 정권 초기에 경제민주화에 집착하던 사고와는 완전히 다른 경제정책 방향을 보여주었다. 이른바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정책추진을 하기 전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국가 역할에 대해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엄청난 사고였다. 국가의 기본역할인 국민의 안전보장이란 명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을 고스란히 현 정부가 지게 되었다. 국민안전이 최우선하는 정부역할이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이 정부개조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해 거듭나는 계기가 되야 한다.
이제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개조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한 규제혁신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방선거의 결과와 세월호 참사와는 무관하게 규제혁신의 정책추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현 정부의 추진력이 결정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러나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방향이 변해선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혁신이란 정책방향은 옳다. 혹자는 정무 감각을 앞세우면서, 정책방향을 왜곡시키는 주장을 많이 하지만,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기본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규제혁신의 깃발이 지방선거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추진동력을 잃었지만, 이제 규제혁신 깃발을 다시 올려야 한다. 그래야 한국경제의 미래가 있다.
규제혁신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질수 없는 복합적 정책이다. 규제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혁신과 정치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규제혁신은 쉽게 달성할수 있는 성질의 정책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큰 정부를 주장하는 후보자들이 많이 당선되었다. 그들은 무제한적이며 보편적 복지를 선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 결과는 지방민이 결정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담을 필요가 있다.
정책은 결국 정치적 힘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만큼, 정책방향이 왜곡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정치가 경제를 제대로 동행하는 구조면, 정치인으로 대통령의 역할은 크겠지만, 정치가 경제를 왜곡시키는 작금의 구조 속에선, 선택이 필요하다. 경제 대통령을 앞세워 경제를 왜곡시키는 많은 정치논리를 불식시켜야 한다.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의 현실은 결코 밝지 않다. 특히 정치권이 경제정책 방향을 왜곡시키는 구조에서, 규제혁신이란 낡아보이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혁신 정책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중심이 되어 임기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한국의 선진화가 가능하다.
현진권 (자유기업원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미디어펜 2014. 6. 5 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