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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문재인, 박대통령 하야 선동악용, '남의 탓', '자본탐욕' 타령 중단하라
세월호 사고는 국민가슴에 못을 박은 대참사였다. 꽃다운 영혼을 바다에 묻었기에 기성세대들은 차마 머리를 들 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치고 직·간접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월호 참사는 수많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였다. 선장의 무책임과 직업윤리 부재, 해운사 청해진의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 청해진의 모그룹 세모의 석연치 않은 재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무사안일주의,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 부재에 따른 미숙한 초기대응, 관료와 협회의 유착이 부른 부패와 감독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 숱한 연결고리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정상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사과한 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한 자세다. 그리고 정부의 안전관리 소홀과 초기대응 혼선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짠다는 각오로 대한민국을 ‘성찰’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가만히 있으라'는 단체는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리고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며 청와대로의 시가행진을 꾀하고 있다. 책임을 묻는다면 직접적 당사자인 유병언의 체포에 힘을 보태야 한다. 하지만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세월호사고가 정치적 입지 강화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세월호로 희생된 어린 영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O 좌파의 대표적 정치적 발언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발언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대표적 발언을 정리해 보자. 전교조는 세월호 동영상을 통해 “어쩌면 너희들은 머리와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수장됐다가 처참한 시신으로 떠오른 열일곱 김주열인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군에 견주고, “이윤만이 미덕인 자본과 공권력에 의해 너희들은 타살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너희들이 강남에 사는 부모를 뒀어도 이렇게 구조가 더뎠을까”라는 계층갈등을 조장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너희들이 제주를 향해 떠나던 날, 이 나라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은 간첩 조작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래서 세월호의 파이를 이리 키우고 싶었던 걸까”라는 선동도 나온다.
좌파 노동단체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돈과 바꿔버린 세월호는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을 휘졌고 다니고 있다. 그것은 때론 민영화로, 때론 비정규직으로, 때론 기업규제 없애기로 뱃고동을 울리며 출항하고 있다”는 선전물을 지하철에 게시했다.
문재인은 최근 노무현대통령 추모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경쟁과 효율, 그리고 탐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 탐욕보다 안전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 대통령님(노무현)이 못다 이룬 꿈을 기필코 실현하겠다”고 했다.
모두가 탐욕이다. 탐욕은 자본, 시장과 짝을 이룬다. 이른바 ‘자본의 탐욕’ ‘시장의 탐욕’이다. ‘시장의 실패’는 덤이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은 이미 시장(자본)으로 넘어갔다”고 했다. 이른바 ‘시장의 권력’이다. “시장의 탐욕, 시장의 실패, 시장의 권력”이 맞다면, 시장은 자체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된다. 이는 부당한 ‘의인화’가 아닐 수 없다. 시장에 대한 왜곡과 적대감은 이 같은 의인화에서 온다. 좌파의 우파 공격은 이처럼 상투적이다.
‘시장’은 서로 다른 목표를 지향하는 개인의 경제행위가 조정되는 장(場)이며 ‘시장질서’는 시장을 작동하게 하는 ‘공정한 행동준칙’인 것이다. 소유의 안정, 동의에 의한 소유이전, 불법행위 금지, 약속 이행 등의 행동준칙이 외부세계와의 ‘접촉범위’를 넓혀 소집단의 폐쇄성을 극복하게 한 것이다. 시장은 특정인에게 특정재화를 사전에 할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잘못된 기대와 계산에 기초한 의도를 예외 없이 처벌한다.
시장은 차라리 냉혹하다. ‘탐욕’이 끼어들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인격적’(impersonal)인 시장이 좌파가 고집하는 ‘재량적’인 국가권력보다 더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이유이다. 존재하지 않는 적(敵)을 공격하는 것만큼 허구는 없다. 진짜 탐욕스런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권력에의 탐욕이 모든 탐욕의 원천이다.
O 아무 데나, 아무 때나 ‘자본의 탐욕’
세월호 충격이 진행형인 상황에서 서울메트로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추돌사고(2014.5.2)가 일어났다. 172명이 다쳤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어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지하철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인력감축과 비용절감에 눈먼 역행”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했다. 일부 좌파언론은 “탐욕에 눈먼 자본이 불러온 예고된 재난”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 “외주화로 인해, 안전과 사람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기업의 이윤을 내세우는 논리가 안전보다 먼저였다”, “외주화와 비정규직 확대는 사람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죽이는 흉기나 다름없다” 식의 논평이 더해졌다.
추돌사고 경위를 복기해 보자. 서울메트로는 지난 4월 29일 새벽 1시쯤 신호시스템을 변경했으며, 추돌 사고가 나던 당일인 새벽 1시 반쯤 신호팀 직원이 신호기계실에서 모니터 상에 신호오류가 난 것을 확인했지만 통상적 오류로 생각해 적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당일 선행 기관사는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아 세 차례 스크린 도어를 열었다 닫았다하면서 약 1분 30초 지연 출발했음에도 이를 관제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열차 간격이 위험 수준으로 좁아졌지만 적극적인 사고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추돌사고는 “신호기기 작동 오류에 더해 종합관제실과 기관사의 안이한 대처”가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였던 것이다. 이러한 명백한 요인에 의해 초래된 지하철 사고에 ‘자본의 탐욕’이 왜 나오는지 의아스러울 뿐이다.
지하철 노조는 사고 책임을 ‘외주업체’에 돌리고 있다. 이번 사고가 난 신호데이터 수정도 외주업체가 맡았다는 것이다. 평소에도 기존 ATS(열차 자동정지장치)시스템에 ATO(열차 자동운전장치) 시스템이 병설되어 그 만큼 신호가 꼬일 위험이 높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ATO 시스템은 현 2인 승무체제를 단독 승무나 무인운전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 2000년대 초부터 도입되었다.
‘외주(outsourcing)가 사고를 불렀다’는 노조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외주를 적절히 활용하지 않으면 내부조직은 팽창하고 비효율이 쌓인다. ‘관(官)피아’가 문제의 본질이다. 신호기 관리업체 대표가 국토교통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의 감사로 드러났다. 신호기술협회는 신호기술과 관련된 유일한 협회이며, 협회회장은 철도청 출신이다. 외주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운영’이 잘못된 것이다. 퇴직관료와 공기업 간의 유착관계가 문제를 빚은 것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인 시각일 것이다.
노조는 이번 사고에서 신호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든 원인 가운데 하나로 ‘1인 승무’를 위해 도입된 ATO를 지목한다. 그러나 지하철 5~8호선은 벌써 1인 승무 체제를 도입한 데 이어 무인(無人) 운전을 준비 중이다. 신분당선은 무인 운전을 시행 중이다. 1인 승무를 위한 시스템 도입을 ‘비용절감에 눈먼 역행’으로 몰아세울 일은 아니다.
O 안전예산 보다 앞선 성과급 잔치
서울메트로는 방만 경영을 일삼아 왔다. 최근 3년(2010~2012)간 적자는 6400억 원 수준이다. 민간 기업이라면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임금 동결부터 했겠지만 도리어 이 기간에 20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만약 성과급 파티가 ‘안전’을 뒤로 미룬 대가였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안전이 중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자기희생도 마땅히 뒤따라야 한다. ‘탐욕에 눈먼 자본’을 이야기하기 전에 서울메트로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았어야 했다. “이윤을 내세우는 논리가 안전보다 먼저였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안전예산보다 성과급을 우선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는 편이 차라리 설득력이 있다.
왜 이런 예산편성과 자금운영이 일어나는 가? 서울메트로의 이사회 구성을 보면 그 이유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 사외이사는 그동안 지적돼 왔던 ‘낙하산 인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인연, 의원 보좌관 등을 디딤돌로 사외이사에 합류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안전·교통전문가보다 시민단체나 정치인 보좌관 출신들이 사외이사를 차지하게 되면, 안전에 대한 투자나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표-1>은 서울 메트로 사외이사 명단 및 주요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월호 사고를 지렛대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더니, 지하철 사고가 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경영개선을 위해 국고보조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자구노력은 없다. 국가지원 받아 적자 메우는 것을 경영으로 부를 수 없다.
O 좌파들이 간과한 것들
세월호가 비정상적으로 운항되다 침몰했고 그 배경에 해운사 부실 경영이 있는 만큼 비리 척결 차원에서 세모그룹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 세모그룹의 유병언은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우롱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그토록 핏대를 올리는 ‘가만히 있으라’ 등 단체들은 유병언에 대해 말이 없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 금수산 앞에서도 시위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석연치 않은 세모그룹의 회생과정부터 되짚어야 한다.
유병언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8월, 16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냈다. 부도기획설이 나온 배경이다. 16억원이 없어 부도를 냈던 유병언 일가(一家)는 1년 7개월 뒤인 1999년 3월 청해진해운을 세웠다. 그리고 기사회생했다. 세모그룹 회생과정에서 출자전환한 주식의 발행가를 액면가 5000원에서 580만원으로 1160배 뻥튀기한 것이 크게 주효했다. 기업회생절차가 ‘부채탕감’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다. 정치권, 관료, 금융계 등 곳곳에 포진한 비호 세력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판단된다. 세모 출신의 이용욱 전 해경 정보수사국장이나 청해진해운 계열사 대표로 옮겨간 채규정 전 전북부지사는 드러난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성토하면서 정작 책임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에 대해선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무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지난 5. 19일 “검찰 수사가 유병언 씨 일가에 집중돼 잘못된 초동 대응으로 희생된 승객과 아이들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며 “유 씨에 대한 수사는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핵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초동 대응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유병언에 대한 수사가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핵심이 아니라는 것”은 위험한 주장이다.
세월호 참사의 주범(主犯)은 돈에 눈이 멀어 안전 관련 법규를 내팽개치고 선박을 시한폭탄으로 만든 청해진해운이다. ‘자본의 탐욕’이 아닌 ‘유병언 개인이 빚은 탐욕’이 문제의 발단인 것이다. 자기 살기에만 바빴던 선장과 선원들의 한심한 행태도 이런 기업문화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병언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 아니라는 김대표의 발언”은 진의가 무엇이든 오해를 부르기 딱 좋다. 김 대표의 의중은 ‘박대통령 공격’인 것이다.
O 국가적 비극을 틈타려는 어둠의 세력들
피켓 시위하는 두 여성을 사진 취재한 ‘오마이 뉴스’ 기사가 5. 30일 페이스북에 포스팅되었다. 시위에 나선 이들 여성은 “도대체 왜 아이들은 안 구했나?”와 “예들아, 가만히 있지 않을 께”라는 피켓을 손에 들고 있었다.
“도대체 왜 아이들은 안 구했나?”라는 피켓을 여성에게 묻고 싶다. 그런 당신은 “누구를 구하셨습니까?”라고. “도대체 아이들을 왜 안 구했나?”라는 피켓에는 악의적인 왜곡이 내재되어 있다. ‘아이들을 안 구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민간잠수사가 2명이나 희생되었다. 그들의 생명도 똑 같이 귀중하다. 이러한 피켓은 희생된 민간잠수사 가족에 대한 예가 아니다. 그리고 “예들아, 가만히 있지 않을 께”는 무엇을 의미하는 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짙은 색깔의 썬 그라스와 안면 마스크로 자신의 얼굴을 사실상 가렸다는 것이다. 그렇게 소신 있는 행동을 그리고 옳은 발언을 하면서 왜 얼굴을 가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얼굴을 가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혹여 마음 한구석에 편치 않은 데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피켓시위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피켓 시위에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이러한 피켓 시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가?
이제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격한 손가락질을 멈추고 각자가 스스로를 겸허하게 성찰해야 한다. 국가에 위기가 도래했을 때 생명을 걸고 국가를 지키려는 헌신과 애국심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자본의 탐욕’을 탓하기 전에 자기 마음의 탐욕을 자제하는 것이 순서이다. 혹여 국가적 재앙을 틈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려하지 않았는지를 자문해야 한다.
어린 생명의 희생이 너무 가슴 아프기에,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한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뼈를 깎는 아픔으로 성찰하고 의식, 관행, 제도 등 국가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이 길이 유족을 위로하고 국가적 비극을 승화시키는 길이다. 이제는 상처를 주는 정치선동을 지양하고 ‘숙려사회’로 가야한다. 국회가 중심이 되어 범정파적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몇 년이 걸리더라도 재발방지를 위한 ‘눈물 젖은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 그러려면 ‘남의 탓’하는 버릇과 ‘자본 탐욕’ 타령을 멈추어야 한다.
국가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좌파 선동세력은 ‘가만히 있으라’....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 / 바른사회 공동대표)
출처 - 미디어펜 2014. 6. 1 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