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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정부실패
관료주의·정부개입에 따른 현상
이젠 만능정부에 대한 믿음 버려야
이번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부 능력의 한계를 느꼈을 것이다. 특히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실망이 컸을 것이다.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정부 기능과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정부가 민간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고 공익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정부가 미래 산업을 결정해야 하고, 산업과 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하고, 아이들 교육과 보육을 책임져야 하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정부는 선한 조직이고 전지전능한 존재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게 유능한 존재가 아니다.
정부는 정치인과 관료로 구성된 조직이다. 많은 연구 결과는 정치인과 관료도 보통사람과 마찬가지로 추구하는 사적이익과 조직이익이 있고, 판단능력과 정보능력이 완벽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인들은 국익과 민생을 말하지만, 정치인 개개인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과 정치생명이 더 중요하다. 공무원들도 공무를 수행하지만, 그들도 개인적으로는 승진과 보직에 더 관심이 있는 월급쟁이들이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거 때마다 공약하지만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 공무원들도 ‘관(官)피아’ ‘모피아’라는 표현이 상징하듯이 이익집단과의 공생관계가 공익에 우선한다는 것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정부의 의사결정 능력이 민간보다 우월하려면 정부 사람들이 민간보다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과연 그럴까. 신분보장과 순환보직 관행 하에서 공무원들이 민간보다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대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미래 유망산업을 선정해야 하고 여기에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자원배분은 권력이기 때문이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떡을 주고, 맘에 안 드는 사람은 굶길 수 있는 능력이 권력이다. 자원이 시장에서 배분되는 영역이 커질수록 정치인과 관료들의 권력은 줄어든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민간의 사익추구는 공익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조직화된 이익집단이 동조한다.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을 부도덕하다고 공격하는 것이 그들의 집단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국민들의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먹고사는 문제에 정부 개입이 늘어날수록 국민들은 생산적으로 일하기보다는 정부로부터 떡 하나라도 더 받아 먹기 위해 더욱 굽실거리고 뇌물을 건네려 할 것이다. 정치인과 관료가 나눠 줄 수 있는 떡이 커질수록 이익집단은 더욱 강력하게 조직화돼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고자 할 것이고, 정치인과 관료들은 기꺼이 그들과 결탁할 것이다. 결국 조직화되지 못한 이름 없는 다수의 공익은 조직된 이익집단과 그에 포획된 정부에 의해 침해되는 정부실패가 발생한다.
우리 사회에 시장에 대한 불신과 정부기능에 대한 과신이 자리 잡게 된 또 다른 배경은 경제학 교과서의 잘못된 경제이론이다.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는 시장의 실패와 이를 고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이론을 교과서로만 공부한 사람들은 결국 시장은 불완전하고 정부는 완벽하다는 편향된 경제이론을 가지고 경제현상을 들여다보게 된다. 그러다 보니 좀 배웠다는 사람일수록 시장은 실패하는 것이고 정부가 이를 고치기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의 정부도 시장 못지않게 실패할 수 있다. 세월호 사고를 통해 나타난 정부 능력의 한계와 정부실패는 현 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관료주의와 자원배분에 정부개입이 만연한 나라에서는 어디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전지전능하고 오직 공익만을 추구한다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 시장만능주의도 문제지만, 정부만능주의도 문제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 / 바른사회 공동대표)
출처 - 한국경제 2014. 5. 14 다산칼럼
<원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5141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