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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낯 드러낸 세월호 참사
아픔 이용한 정치공세 內傷만 키워
이젠 선동 접고 선진도약 길 찾아야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선장의 무책임과 직업윤리 부재, 해운사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무사안일주의,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 부재에 따른 미숙한 초기대응, 협회와 관료의 유착이 부른 부패와 감독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참사인 것이다. 이 숱한 연결고리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정상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적 비상사태는 국민을 성숙하게 만든다. 영국 국민이 긍지를 갖고 내려오는 전통 중의 하나가 ‘버큰헤드호를 기억하라’다. 1852년의 이 사건으로 ‘재난 시 여자와 어린이 먼저’라는 전통이 세워졌다. 1912년 타이태닉 침몰 시에도 어린이와 부녀자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버큰헤드호의 전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가적 비상사태는 위기대응 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킨다. 미국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를 계기로 위기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 그 결과 2012년 역사상 최악의 허리케인으로 꼽히는 ‘샌디’ 상륙을 최소한의 피해로 막아낼 수 있었다.
우리에게도 소중한 영웅이 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구명복을 친구에게 양보한 학생, 선원은 맨 마지막이라는 승무원, 학생을 대신해 목숨을 던진 선생님,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는 유서를 남기고 떠난 선생님 등이다.
하지만 숙연함은 여기까지다. 국가적 비극의 틈 사이로 음습한 정치 선동이 꿈틀대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일부 세력은 자신의 무관을 주장하며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킨다. 국민들은 또 다른 내상(內傷)을 입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동영상은 많은 우려를 자아낸다. “어쩌면 너희들은 머리와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수장됐다가 처참한 시신으로 떠오른 열일곱 김주열인지도 몰라”라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군에 비유하고, “이윤만이 미덕인 자본과 공권력에 의해 너희들은 타살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너희들이 강남에 사는 부모를 뒀어도 이렇게 구조가 더뎠을까”라는 대목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험한 물결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논 잠수사의 죽음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제주를 향해 떠나던 날, 이 나라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은 간첩 조작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래서 세월호의 파이를 이리 키우고 싶었던 걸까”라는 말도 있다.
이는 희생자 추모도 유가족 위로도 아니다. 정권에 적개심을 표출한 정치행위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정치적 선동의 기회로 삼아 정권 타도,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선다면 선장의 책무를 망각한 세월호 선장과 다를 바 없다. 통합진보당원이 주축이 돼 “박근혜 정권 내리자”는 주장을 편 카페는 단원고 유족이나 학부모와 무관하다는 공지를 띄워야 했다. 자기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유아를 유모차에 태우고 거리 행진하는 것도 부모의 도리는 아니다. “국민들이여, 거리로 뛰쳐나와라”는 도올의 기고문도 공허하다. 세월호가 비정상적으로 운항되다 침몰했고 그 배경에 해운사 부실 경영이 있는 만큼 비리 척결 차원에서 세모그룹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 석연치 않은 세모그룹의 회생과정부터 되짚어야 한다. 세모그룹 회생과정에서 출자전환한 주식의 발행가를 액면가 5000원에서 580만원으로 1160배 뻥튀기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기업회생절차가 부채탕감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어린 생명의 희생이기에,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뼈를 깎는 아픔으로 성찰하고 의식, 관행, 제도 등 국가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이 길이 유족을 위로하고 국가적 비극을 승화시키는 길이다. 이제는 상처를 주는 정치선동을 지양하고 ‘숙려(熟慮)사회’로 가야 한다. 국회가 중심이 돼 범정파적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몇 년이 걸리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눈물 젖은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 / 바른사회 공동대표)
출처 - 한국경제 2014. 5. 12 다산칼럼
<원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5110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