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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82개 없애야 할 판에 신규 34개 추가 횡포, 규제혁파 동참하라
적합업종 연장의 합리적 논거 제시되어야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 26일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의 34개 업종을 '신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추가 지정할 뜻을 비쳤다. 올 8월 이면 시행 3년 차를 맞은 기존 적합업종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번 도입된 제도는 그 자체로서 연속성을 갖기 마련이다. 기존 82개 품목이 재(再)지정된다고 가정하면 올 가을부터 최소한 110개가 넘는 중기적합업종 품목이 우리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시장이 아닌 '인위적 기구’가 개별기업의 시장에서의 잔존 여부를 판정하게 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스스로를 노출시키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난 3년간 적합업종제도에 대해 성공적이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보호를 받았던 업종은 '재지정’을 희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단체의 84.1%가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계는 외국계의 시장잠식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LED와 재생타이어 업종에 대한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재지정의 걸림돌이 제거 된 것 아니냐는 논평을 내 놓기도 한다.
중소사업자와 유관단체의 긍정평가가 적합업종제도 연장의 합리적 논거가 될 수는 없다. 경쟁자가 사라진 무주공산에서 중소사업자들은 그 동안 수익증대를 누렸다. 하지만 제도적 보호에 기인한 이익증대는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되었을 것이다. 적합업종이라는 보호 장치는 그들의 이권을 기득권화시켰다. 서비스업 분야에서 급증한 골목상권 임대료와 권리금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적합업종제도가 연장되기 위해서는 중소사업자들의 수익증대 이외에 소비자이익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동 제도가 무엇을 기여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합업종제도는 그들만의 잔치에 지나지 않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가 적합업종 연장의 논거가 될 수 없다.
적합업종제도의 내재적 논리모순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가 적합업종제도로 부활한 2011년은 선거 정국의 한 복판이었다. '경제민주화’라는 질풍노도가 엄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냉정한 정책적 판단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적합업종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서 논리적 타당성과 정책적 적합성을 가져야 한다.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2분법적 구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적합업종제도에서는 논리적으로 '중소기업 전체’의 '공동체적 이익’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쟁은 어떤 경우에도 '개체’ 간의 경쟁이지 '집단’ 간의 경쟁일 수 없다. 적합업종지정으로 생물학적 자연선택 과정에서 “개체 간의 경쟁이 종(種) 간의 경쟁”으로 왜곡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체는 '종의 이익’을 위해 '이타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예컨대 개별 중소기업은 소비자에게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된다. 이는 동종의 여타 중소기업의 시장기회를 뺏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쟁의 기본단위는 '개별기업’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전체의 공동체적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적합업종제도는 태생적으로 논리적 결함을 갖고 있다.
적합업종제도는 '지식의 문제’를 자초하고 있다. 여기서 지식의 문제라 함은, 어떤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인지 여부를 '경쟁을 통하지 않고는’ 사전에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특정 업종이 진정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하다면,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은 자연히 도태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굳이 시장에 개입해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시장에 남으라고”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 중소기업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시장철수 등의 권고는 인위적 진입장벽에 지나지 않는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 / 바른사회 공동대표)
출처 - 미디어펜 2014. 4. 27 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