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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치권, 경쟁기피 평등 반기업정서 편승해 규제러시, 공무원 '밥그릇' 포기안해
박근혜정부, 규제개혁 성공하려면(2)
- 그간의 규제개혁, 발표에 비해 성과가 작았을까? -
김영삼대통령을 비롯,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규제개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박정희대통령도 70년대 후반에 '수입자유화 및 경제안정화정책'으로 규제개혁에 착수했다. 이로 인해 많은 규제가 폐지되고 인허가 절차가 단순화되었지만, 개혁의 성과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이 왜 잘 안 되었을까?
경제적으로 규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어느 시기에나 규제를 도입 혹은 유지하려는 측이 규제를 없애려는 측을 압도했다. 규제개혁을 주장하는 측은 일부 피규제자와 멸사봉공 자세를 가진 일부 정치인과 공무원, 그리고 자유주의학자들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규제를 생산 혹은 유지하려고 한다.
정부나 정치권은 국민 정서를 이용하여 규제를 도입하는데 능숙하다. 그래서 시장기능에 대한 불신, 경쟁기피 의식, 반기업정서, 평등 중시 등의 국민정서는 쉽게 규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둘째, 정치권이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여 규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민주화나 의료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민영화 반대 등의 명분으로 규제 법률이나 법안이 크게 늘어난 것이 그러한 예이다. 실제로, 규제의 근거인 법률은 2010년의 1,261개(부령 포함하면 4,467개)이던 것이 2013년에는 1,351개(부령 포함시 4,749개)로 늘었다. 3년간 90개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지금 국회에는 6,903개의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이들 법안의 대부분은 제한, 지원 등 규제적 요소를 안고 있어, 통과되면 바로 규제가 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규제개혁법안을 제출하는 경우는 여태 없었다.
셋째, 행정부는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규제를 양산한다. 교육, 식품, 교통, 산업, 의료 등의 안전, 환경보호, 국토보전, 소비자보호 등의 분야의 규제가 그러한 것이다. 축구경기의 골키퍼들이 ‘패널티 킥’에 일단 어느 방향으로 몸을 날리듯이, 공무원들은 뭔가 했다는 행동편향(action bias)을 보이는 과정에 규제가 늘어난다.
넷째,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규제의 도입을 지지하고, 폐지에는 소극적이다. 정부는 현명하고 자애로운(wise and benevolent) 존재이며, 공익을 위해서는 사익추구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공직자들도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규제정책을 입안하여 집행한다는 ‘공공선택론’에 국민들은 무심해 한다.
이밖에, 규제개혁의 성과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데 비해, 규제완화의 부작용이 엄청났던 것도 규제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90년대 후반의 대학설립 완화, 외환 자유화, 신용카드발급 완화, 저축은행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국민들은 기억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은 재산권을 재조정하여 이해관계자간에 충돌을 야기하는데, 이것도 규제개혁의 제약요인이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의 규제개혁은 대부분 좌초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지 못한 것도 그 원인이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힘이며, 밥그릇인 행정규제를 순순히 내려놓을 리가 없었던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이러한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야 할까!
신종익 (바른사회 사무처장)
출처 - 미디어펜 2014. 4. 2 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