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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로당 제주도당은 5·10 제헌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1948년 4월 3일 새벽을 기해 조직적으로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11개 경찰서를 습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찰과 양민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면서 방화를 자행했다. 공산 폭도들은 초기에 경찰과 그 가족 등 약 300여 명을 학살했고, 그 후 점점 더 학살의 범위를 넓혀 갔다. 10월 24일에는 대한민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기까지 했다.
무장폭동의 최고 지도자였던 김달삼은 일본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해방 후 남로당의 열성 분자가 됐다. 그는 북한으로 건너가 훈장을 받고 해주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됐으며, 나중에는 무장공비(일명 ‘김달삼부대’)를 이끌고 남파돼 태백산 등지에서 학살과 약탈을 자행하다가 1950년 3월 대한민국 토벌대에 사살됐다.
그런데 불행히도 군·경이 제주에서 공산반란을 진압하는 와중에 무고한 희생자도 많이 발생했다. ‘제주4·3특별법’(2001년)을 제정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한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비교적 공정하게 설명했다.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 그러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제주 4·3 위원회’와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주도한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는 부분적으로 역사를 왜곡했다. 또한 다수 국사학자들은 제주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주도한 폭력사건을 정당한 저항과 통일운동으로 둔갑시켰다.
현재 제주4·3평화공원에는 무고한 희생자들과 더불어 폭도 대장, 1948년 10월 월북해 6·25 때 북한군 사단장으로 쳐내려왔던 이원옥, 납치·살인·방화를 주도한 사람들의 위패가 ‘희생자’로 둔갑돼 뒤섞여 있다. 이런 상태에선 국가적인 추념이 제대로 될 수 없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는 원래 메이지유신을 위해 싸운 전사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다. 그러다가 이것이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된 것은 1978년에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일반 전사자들의 것과 무분별하게 합사되면서부터였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올해부터 국가적 행사로 격상된다. 최근 김광동 박사가 한 글에서 잘 지적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추념해야 할 대상은 공산세력의 건국 저지 투쟁을 막는 과정에서 희생당한 분들과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무고한 희생자들이지, 공산전체주의 체제와 인류에 대한 범죄자 스탈린을 찬양하며 제헌의회 선거와 대한민국 건국을 불법적으로 막으려 했던 사람들이 돼선 곤란하다.
4·3사건의 직접 체험자인 정경균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의 최근 증언은 이 문제를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그 당시는 물론 공산폭도와 제주의 양민이 다 함께 희생됐는데, 지금은 공산폭도까지 4·3 희생자로 각색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우리 혈세로 소위 포상이라는 것을 받고 있다…. 이는 균형을 잃은 것은 물론 대한민국 건국의 뜻에 위배되는 처사”이다.
헌법재판소의 2001년 판결도 이 점을 명확히하고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사건 발발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주도적·적극적으로 살인·방화 등에 가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한 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해선 안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원칙은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유엔 감시 아래 치러진 5·10 선거는 당시의 세계적 수준으로 봐도 매우 선진적인 자유선거였고, 대한민국 출범과 유엔 승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를 폭력으로 방해한 사람들까지 추모해선 안된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큰 숙제다.
강규형 (명지대 기록대학원 교수·역사학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4. 4 .2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40201073937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