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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총량제, 임기내 20%단축은 역대정부 본떠...목표 방법 분명히 해야
박근혜정부 규제개혁의 문제점(1)
박근혜대통령이 규제개혁에 올인중이다. 청와대에서 끝장토론을 벌여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토론회 즉석에서 푸드트럭과 온라인쇼핑상의 공인인증서 규제문제등은 곧바로 해결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선 규제개혁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규제 분야 최고 전문가인 신종익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처장이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문제점과 바람직한 접근방안을 3회에 걸쳐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박근혜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자, 각 부처가 규제개혁작업단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공공부문이 마구 늘어나고 규제 법률이 증가해도 정치권은 무심했었다. 이 정부가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예전의 방식을 동원
하지만 규제개혁에 관한 정부의 접근방식을 보면, 큰 성과는 기대하지 못할 것 같다. 무엇보다 접근방식이 데자뷰(deja vu, 기시감)하다.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방향으로 규제비용 총량제(cost-in, cost-out), 임기내 경제규제 20% 감축, 기존규제의 50% 일몰제(sun-set), 숨은 규제의 관리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런데, 규제비용총량제는 참여정부의 규제총량제와 별반 다르지 않고, 임기내 20% 감축은 김대중(DJ)정부의 ‘임기내 절반 폐지’를 본땄다. 규제일몰제와 숨은 규제관리 강화는 ‘98년 이후 단골메뉴이다. 이 같은 방법이 ’90년대에는 통했지만, 그 후에는 별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은 이미 경험했다.
규제개혁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불안하게 한다. 목적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쉬운 길을 택하기 마련이다. 영양가 없는 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 수를 줄이고, 숨은 규제를 찾아내어 등록하고, 기존규제 중 일부를 일몰제(한시제)로 돌릴 것이다. 규제의 강도를 다소 완화하여 개혁한 것에 포함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결과는 화려할 지라도, 성과는 빈껍데기가 될 수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의중이 창업, 투자, 창의력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 혹은 개선하여 규제비용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목적과 관련된 것이지만, 규제개혁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1만5000여 개의 모든 규제를 개혁대상으로 삼으면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개혁에 대한 저항을 유발한다. 지금 잔존한 규제는 역대정부들이 제로베이스에서 규제개혁을 시도할 때에도 존재이유를 검증받아 살아남은 규제들이다. 또한, 수 많은 규제중에 분명 ‘암 덩어리’가 있지만, 형식은 법률과 그에 근거한 하위법령이다.
규제개혁은 법률개정을 수반하는데, 법령 개정은 만만하지 않다.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야당은 태클을 걸고, 이해관계자들의 대국회 로비도 치열할 것이다. 어떤 규제에도 규제로 득을 보는 부류들이 많은데, 이들의 저항은 간단하지 않다. 전선이 확대되면 행정부는 힘든 전투를 해야 하고,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적당한 선에서 타협될 가능성도 많다.
규제개혁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암적인 규제는 어떻게 찾아내고, 개선방안은 어떻게 마련하며, 시한은 언제로 잡는지 명확하지 않다. 야당이나 국회와의 협력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안요인이 있지만, 박대통령이 내각을 채근하면 규제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규제 수의 감소나 일몰규제의 증가와 규제개혁의 성과는 별개이다. ‘90년대 말에 DJ정부는 규제 수를 50% 줄였지만, 이해관계자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았고, 우리의 국가경쟁력에서 규제나 정부부문은 하위를 면치 못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3년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우리의 전체 경쟁력은 148개국중 25위인데, 정부규제의 부담은 95위, 규제개혁과 관련된 법체계의 효율성은 101위,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137위, 정리해고 비용 120위 였다.
규제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규제개혁의 목표와 방법을 분명히 해야 하지 않을까!
신종익 (바른사회 사무처장)
출처 - 미디어펜 2014. 3. 28 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