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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슈퍼마켓·예식장·자동차 임대업 등 34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또한 올해 3년 시한이 만료되는 두부와 원두커피 등 82개를 다시 지정하기 위한 기준도 만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암 덩어리’ ‘원수’라고 하면서 일대 전쟁을 치르는 이 마당에 어떤 조직은 이런 비상식적 규제를 무더기로 도입하려고 한다니 믿지 못할 일이다.
소위 ‘고유’ 또는 ‘적합업종’ 지정은 성공한 기업에 시장 진입 제한이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니 규제 중의 왕(王)규제다. 고유업종 지정은 1979년 이래 시행되다가 바로 노무현정부가 그 해악이 너무 뚜렷하다고 폐지한 것이다. 노정부는 이 때문에 우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기보다 여러 개 회사로 나누어 생존하려 하고, 기술·품질 경쟁을 소홀히해 중기(中企) 기술 발전을 저해하며, 외국 기업이나 외국 제품은 규제가 불가능해 국내 시장이 이들에 잠식되는 등의 현상이 초래됨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왜 다시 중기 적합업종이란 이름으로 이를 부활시키려 하는가. 말할 것도 없이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이에 편승하려는 조직의 힘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은 공정사회 추진자가 되고 싶어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었고, 위원회는 반(反)대기업 정서에 편승해 조직의 영역을 계속 확대하려는 것이다.
동반성장위의 활동은 이름 그대로 대기업이 양보하고 지원함으로써 약자인 중소기업도 같이 성장하자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이런 명분에 따라 아마 세계에서 가장 후한 중기 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수십 년 지원한 결과, 한국의 중소기업은 아직도 낙후를 못 면해 ‘적합업종’같이 더욱 자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즉, 우리 중소기업에는 보호가 커질수록 성장보다 현상 유지나 영세화를 추구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저지시켜 과당경쟁 구조가 되는 성향이 형성됐음을 보여준다.
이런 중기 보호제도 중 가장 나쁜 것이 시장 진입 제한이다. 현 적합업종 제도의 목적은 성공한 기업은 피나는 노력으로 성취한 시장에서 퇴장시키고 이를 실패한 자들에게 던져줘 나눠먹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한 기업을 벌주고 실패한 자를 상주고 모든 기업의 성장 의욕을 꺾는 전형적인 반시장주의·패배주의 제도가 된다.
오늘날 한국은 글로벌 세계 덕분에 먹고 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식품산업은 비료로 키운 콩나물, 양잿물로 굳힌 두부 등 불량식품이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유망한 수출산업으로 부상했다. 중국 식품이 불신받고 중국 시장이 성장한 때문이다.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신뢰와 경쟁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유능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진행되면 수많은 투자와 고용증대가 일어나고, 삼성전자·현대자동차의 경우처럼 그 부품 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들도 세계적 강소(强小)기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적합업종 지정 체제는 경쟁 소외지대를 만들어 허약한 잔챙이만 가득 모여 과당 경쟁하는 산업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2009년 우리나라 자영업에는 281만 개 사업장에 546만 명의 종사자가 있어 전체 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중(25.8%)이 미국의 3.8배, OECD 평균의 1.8배에 이른다. 이들 중 창업 후 3년 생존하는 비율은 53.4%에 불과하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 번듯한 기업 성장이 부족해 고용 능력이 제한된 데 있다. 과연 동반성장으로 언제까지 이 많은 취약 기업을 생존시킬 수 있겠는가. 박 대통령은 동반성장위의 이번 적합업종 확대 기도를 즉각 중지시키고, 차제에 동반위 활동의 궁극적인 종결 계획도 준비시킴으로써 강철 같은 규제 철폐 의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 / 바른사회 회원)
출처 - 문화일보 2014. 3. 31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33101033137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