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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고 있다. 아직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하지만 기온은 조금씩 올라가고 점점 날씨는 따뜻해지고 있다. 계절의 변화는 무서우리만큼 정확하다. 이제 개나리 진달래도 피면서 산과 들이 봄꽃들로 가득해지는 아름다운 봄의 모습이 펼쳐질 것이다.
우리 경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에 햇볕이 들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도 미약하나마 상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학 이론을 굳이 동원하지 않더라도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해당 물건을 사고 싶은 생각 자체가 들지 않는다. 물론 주식의 경우 소위 ‘물타기’라고 부르는 전략은 과거에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때 이를 추가로 사들여서 주가가 오를 경우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지만 이 또한 아무 때나 실행이 되는 전략은 아니다.
부동산의 경우 거래 건당 가격이 매우 높고 각종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 같아도 매수자체를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는데 하물며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아예 매수는 포기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거래는 엄청나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한동안 부동산 매물이 소화되지 못한 채 전세가격만 오르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급매물도 소화가 되지 않고 이삿짐센터와 인테리어 업체들까지 최악의 불황을 겪게 되었다. 다행히 최근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거래가 늘어나고 악성매물들이 소화되면서 집을 팔아 빚을 갚는 등 가계부채문제도 일부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의하면 2014년도 경제성장률은 4.0%를 기록하면서 따뜻한 기운을 느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연초부터 이 부분이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질경제성장률이 2012년 2.0%, 2013년 2.8%(추정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소비증가율은 각각 1.2%와 1.9%를 기록하는 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소비증가율 전망치는 3.2% 정도로 여전히 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다보니 설비투자와 수출이 경제를 견인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정부가 추진하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 달성이라는 목표의 달성이 쉽지 않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경제회복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는 이슈다. 지표상으로 우리 경제는 2012년 3분기에 저점을 찍고 회복중인 상황이다. 그런데 과거 자료를 보면 우리 경제의 경기순환 주기상 회복세 내지 확장세는 평균 31개월 정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유추해보면 우리 경제는 2015년 초반 내지 중반에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5년 전망치가 4.0%인 것을 보면 이 부분이 확인이 되는 면도 있다. 4%를 넘어서는 뜨끈뜨끈한 경기 호황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지고 있는 셈이다. 비유컨대 날씨가 따뜻해지고 나서 봄이 오는데 그게 끝이라는 얘기가 된다. 봄이 지나면 여름으로 연결이 되어야 할텐데 봄이 오고 따뜻해지더니 그게 끝이고 다시 가을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을 느낄텐데 이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우리 경제의 기후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를 되살리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발표된 조치로 판단된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말고 협조적으로 가면서 이러한 방안들이 잘 실행이 되고 경제의 고질병들이 치유되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도 더욱 강화되어 기후변화가 늦추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머니투데이 2014. 3. 12 MT시평
<원문>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31108262693766&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