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바른사회 칼럼
> 자료 > 바른사회 칼럼
공무원에게 진료규제에서 손떼라 요구...의료정상화 국민에 간청해야
집단휴진은 답이 아닙니다. 환자들이 당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도 아닌데,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며 정부와 싸움을 벌여서는 안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담합입니다.
물론 의사도 거리로 나가서 집단으로 의사 표출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볼모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휴일에 하는 것이 옳습니다. 휴진도 자유이긴 합니다. 하지만 동맹휴업, 집단휴업을 해서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정당한 자유의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기업들끼리의 담합이 불법인 것과 같은 이유로 의사들의 집단 휴업도 불법입니다.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강요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체제는 분명 문제입니다. 소위 급여항목만 치료하다가는 적자를 면할 수 없지요. 비급여 항목을 끼워 팔아야, 즉 과잉진료를 해야 비로소 적자를 면하게 되는 사정도 알고 있습니다. 부당하기 짝이 없는 체제입니다. 현재의 수가 체계는 환자들에게도 손해가 미칩니다. 의사들이 끊임없이 과잉진료의 유혹을 받는만큼 환자들도 항상 불필요한 진단과 수술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처럼 환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과목일수록 의사들이 다른 과목으로 간판을 바꿔단다는 것입니다. 심장병으로, 또는 아이를 낳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데도 의사들은 정작 성형수술과 피부 관리에 몰려드는 이상현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초저수가 문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의료복지, 무상복지를 하고 싶다면 필요한 자금을 세금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세금을 못거두겠다면 의료복지도 포기해야 합니다. 의사들을 쥐어짜서 의료복지를 베푸는 것은 부도덕합니다. 지속가능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수단은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식이면 억울한 모든 사람들이 동맹휴업을 하고 거리로 뛰쳐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불만이 있어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호소해야 합니다. 이미 영상장비 수가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행정소송을 해서 이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의사의 진료행위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이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 보십시오. 그것말고도 합법적인 방법은 많이 있을 겁니다. 혹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재판에서 한번 졌다고 원시적 방법으로 회귀하자는 것은 아니겠지요?
또, 힘들고 오래 걸리지만,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공무원들,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한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진료 개입이 부당하다는 것을 시골 할머니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하십시오. 원격진료,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의사들의 진료 활동 범위를 넓혀주겠다며 선심을 쓰는데 의사들은 오히려 제발 규제를 계속해 달라며 비는 꼴입니다.
왜냐고요? 원격진료부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어떤 의사도 원격진료를 못합니다. 정부가 묶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의사만 원격진료를 하고 하기 싫은 의사는 안하면 됩니다. 원격진료를 하면 의료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소송을 당하게 될 테니 자신 있는 의사만 원격진료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혁신적인 의사의 뒷다리를 잡는 것입니다. 동네 병원 환자 없어질까 봐 원격진료 반대하는 것은 내 밥그릇 챙기기 이상 무엇이겠습니까?
영리병원 논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의사들 다 영리행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받고 진료하는 것이 영리행위죠. 과잉진료하는 의사들은 더 심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것은 영리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투자개방형 병원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의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하는 것은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인해서 경쟁이 심해지고 수가 인하 경쟁이 일어날까봐 겁나서 그러는 것 아닌지요? 왜 다른 의사들, 혁신적인 의사들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겁니까?
‘영리’병원이 허용 되면 맹장수술비가 1,000만원으로 오르게 될 거라는 소문이 돌더군요. 정말 그렇게 되면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맹장 수술 1,000만원 받는 정신 나간 영리병원에는 어떤 환자도 찾아가지 않을테니 말입니다. 그런 병원이 많아질수록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영리병원 하라고 하십시오.
의사들이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것은 왜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냐며 화를 내는 격입니다. 영리병원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의사들은 안하면 그만인데 말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그런다면 원래 국가와 공무원을 신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라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의사들이 이미 사회주의화된 의료규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투쟁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갈등의 핵심은 무상의료를 의사의 희생으로 이루려한다는 것, 그리고 공무원들이 의사의 진료행위에 일거수일투족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십시오. 공무원들에게 진료에서 손을 떼라고 항의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세요. 힘들겠지만 그것이 정도입니다.
이번 파업이 승리하더라도 얻을 것은 많지 않습니다. 원격진료는 계속 금지되겠지요. 아무리 통신과 의료기기가 발달해도 말입니다. 또 ‘영리’병원이라는 이름의 투자개방형 병원도 생기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환자들이 상해와 방콕의 대형 영리병원으로 심장수술 받으러 떠나더라도 한국의 의사들은 속수무책으로 성형수술이나 피부관리를 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의사의 예속 상태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십니까?
자유를 선언하세요. 공무원의 진료 간섭이 국민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설득하십시오. 지금까지 과잉진료 해온 것 사실인데, 앞으로 안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러니 의료를 정상화해달라고 국민에게 간청하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원격진료, 영리병원 반대한다며 환자를 볼모삼아 거리로 나와서는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미디어펜 2014. 3. 11 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