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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내수기반확충 핵심정책, '공공성=형평=좋은규제' 선동세력과 맞서야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내수기반이 확충돼야 한다. 그래서 박근혜대통령이 내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 중의 하나가 ‘내수기반 확충’이다. 국내시장이 클 수 있는 영역은 서비스업종이다. 우리 경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이제 우리 경제규모로는 제조업 성장에 한계가 왔다. 서비스업을 확충하는 정책방향은 맞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내수기반 확충’ 전략은 서비스업 중심의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서비스업을 활성화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는 단순히 산업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념전쟁을 치뤄야 하는 분야다. 서비스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성장중심의 철학에선 서비스업은 성장에 효과적이므로, 민간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함을 가르친다. 그러나 형평 중심의 철학은 똑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므로, 성장에는 관심이 없다. 이른바 경제학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성장과 형평 간의 가치관 문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서비스업을 매개로 이념전쟁을 치뤄왔다. 성장과 형평의 논리가 대립하면, 다수 국민들의 생각에 의해 정책방향이 결정된다. 성장논리는 이성적 사고를 요하는 반면, 형평논리는 감성적이고 즉흥적이다. 이성과 감성간 대립에선 감성이 유리하다. 머리보다 마음에 의해 사람은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서비스 업종은 성장지향적 정책을 펼 수 없었다. 교육, 보건, 의료 등의 업종은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형평논리에 묶여 발전할 수 없었다.
벌써부터 서비스산업 규제를 완화하기도 전에 기득권집단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의사들은 원격진료와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방안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으로 맞서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파업은 의보수가를 올리려는 성동격서 전술이지만, 일자리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규제혁파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케하고 있다.
형평논리는 ‘공공성’이란 또 하나의 감성적 용어를 통해 그 입지를 더 강화할 수 있었다. 사익이 아닌 공공을 위한다는 의미를 주는 ‘공공성’ 논리는 사람들의 감성을 파고드는 파괴력이 대단하다. 형평논리가 공공을 위한다는 명분을 얻게 되면, 다음 수순은 이들 업종에 대한 규제다. 이른바 ‘좋은 규제’가 된다. 그 결과 서비스업은 기형적으로 위축되고 말았다.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액(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치는 약 60%이지만, 한국은 40% 수준이다. 서비스업종이 이념전쟁을 벌이는 동안에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경제혁신안에는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규제철폐 정책를 제시하였다.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규제철폐 정책은 단순히 법 문구 몇개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고, 이념전쟁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 우리 경제현실에서 성장논리가 우선해야 함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형평과 공공성으로 무장한 그들의 논리를 불식시켜야 한다. 형평논리를 가진 진영은 거리집회를 통한 선동에 능한 집단들이다. 이들 집단의 불법행동에 대해선 법치주의를 앞세워 행동해야 한다. 규제철폐는 단순히 정책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필요하다.
이 정책의 성공여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느냐에 달려있다. 국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규제철폐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형평과 공공성에 치우친 국민들의 마음을 성장으로 옮겨야 한다. 이는 쉬운 작업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감성적 치우침을 교정할 수 없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미디어펜 2014. 3. 5 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