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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립중고, 사립대, 사회복지단체 등 민간의 활력 퇴조
지난 60년간 한국의 성공을 만들어낸 것은 민간의 활력이다. 북한과 비교해보면 명백히 드러난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귀속재산을 민간에 불하했고, 그 민간이 위대한 경제를 만들어냈다.
기업들만 민간의 역할이 컸던 것은 아니다. 수많은 독지가들이 저마다 사립중고등학교, 사립대학교를 설립해서 인재를 키워냈다. 사립학교들이 없었다면 폭증하는 아이들을 제대로 된 인재로 길러낼 수 없었을 것이다. 사회복지단체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쟁 중에 쏟아져 나온 고아들을 보살피기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민간인들이었다. 그들이 민간 복지단체들을 만들어서 정부가 돌보지 못하는 불우한 사람들을 돌보아왔다.
어떤 분야를 보더라도 한국의 발전은 민간의 활력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분야에서 민간의 활력이 고사되고 있다. 이름만 민간이고 사립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가기관, 공무원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보조금과 그것을 빌미로 한 규제와 개입 때문이다.
사립중고등학교를 생각해 보자. 이제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중고등학교의 학생선발, 재정, 학사운영과 심지어는 인사에까지 개입한다. 학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사립대학들도 그렇다.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빌미로 공무원들은 사립대학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그러다 보니 급기야는 공무원 출신들이 사립대학의 총장이 되고 교수가 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그 현상이 얼마나 심했으면 고위 공무원은 퇴직 후 2년 안에는 대학의 총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제가 나왔겠는가. 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이제 대학도 사립다운 사립은 없다. 모든 사립대학이 공무원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봐도 된다. 민간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같은 곳도 이들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와 비리와 그리고 보조금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규제 중에서는 특히 등록금 규제가 결정적이었다. 등록금을 매우 낮은 수준에서 묶어 두다보니 그 수입으로 학교살림을 꾸릴 수 없었다.그 부족분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채워주는 대신 공무원들이 사립학교에 대해 철저한 통제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사학비리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학비리의 근원은 설립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합법적으로 투자의 대가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다 보니 음성적인 착복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런 것들이 사학비리들이다. 비리가 적발되면 관선이사들이 학교를 장악하게 되고, 그런 학교들이 사립의 성격을 상실했다.이런 이유들로 사립학교들은 공무원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꼭 그래야만 했던 것은 아니다.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정부가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 직접 보조를 하기 보다 같은 돈으로 학부모에게 바우처를 주고 공무원은 손을 떼는 것이 옳다. 비리 문제도 그렇다. 연유가 어떻게 되었든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학교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민간인이 공무원보다 활기차다. 학교도,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민간이 공무원들보다 열심이었다. 안타깝게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보조금과 규제로 그들의 활력을 앗아 왔다. 모두를 공무원처럼 만들어 왔다.
이제 다시 민간의 활력을 살려야 한다. 공무원들의 통제는 국공립으로만 국한되어야 한다. 민간을 민간답게, 사립을 사립답게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학교와 유치원과 복지법인들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미디어펜 2014. 3. 4 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