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바른사회 칼럼
> 자료 > 바른사회 칼럼
기초연금 大義는 노인빈곤 해결
국민연금 연계 발목잡지 말고
속히 법안 합의할 지혜 찾아야
지난 24일은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잡은 최종 협상시한이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런 상태라면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5조2000억원을 확보하고도, 여야가 법안을 합의하지 못해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의 국가에서 어느 쪽이 진심으로 어르신을 위해 자신의 고집을 먼저 놓을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 여야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상 단 하나이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구간을 둘 것이냐의 여부만 남았다. 기초연금 정부안이 처음 발표됐을 때부터 쟁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한 치도 양보하기 힘든 정치적 여건이 조성돼 있는 상황은 이해되지만, 여야의 대치국면을 보는 국민의 시각은 차갑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연계 정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급대상자를 노인의 70%에서 80%선까지 양보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한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양당 모두 무엇을 위해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연금 연계안을 주장하는 근거는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과 세금으로 조달되는 기초연금 재정 절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급대상자를 80%로 늘린다면 재정절감 의지가 사라진 것이 된다. 국민연금 연계반대 주장 근거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일부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 지급대상자를 80%로 늘릴 경우 결과적으로 대상자가 10%포인트나 늘어날 수 있는데도 이를 거부한 것이 된다. 이 보도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여야 모두 각각의 명분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셈이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치에는 명분이 중요하다. 정치인은 대의명분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 것과 같다고 할 정도로 명분은 중요하다. 문제는 기초연금에서의 대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연금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기초연금의 대의는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에 있다. 한국은 보험료 납입을 전제로 하는 국민연금 도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국민연금 도입 이전에 고령이 됐거나 보험료 납입 능력이 없는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대책이 취약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팩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가 시행됐지만 연금액이 10만원도 되지 않아 이를 20만원 수준으로 높이자는 것이 기초연금법 제안의 기본취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연계 여부는 기초연금의 대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문제가 되는 지급대상자 70% 중 국민연금을 일정액 이상 받는 차등 대상자 10%는 대부분 빈곤상태에 있는 대상자가 아니다. 이번 기초연금 정부안의 가장 큰 한계는 예산을 두 배가량 늘리지만 노인빈곤율이 크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의가 제대로 통하는 국가라면, 이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하위 40% 계층의 안정된 소득보장 문제의 보완이 쟁점이 됐어야 했을 것이다.
어느 국가에서나 연금은 복지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문제이다. 여야가 기초연금과 관련한 셈법이 다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빈곤으로 힘들어하는 어르신의 생활고를 외면한 어떤 정치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 준비를 감안할 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며칠 남지 않은 회기 내에 기초연금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체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희망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한국경제 2014. 2. 27 시론
<원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2264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