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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방해 하이에나들, 공사차질 혈세보전 주민갈등 부채질
제주해군기지 준공이 예정보다 약 500일정도 늦어진다. 건설 반대자들의 각종 시위와 소송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던 공사장이다. 훼방꾼이 지연시킨 만큼 공사비용도 추가로 발생했다. 현재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국방부에 약 270억 원의 보전비용을 요청한 상태다. 외부세력의 방해공작으로 마감기한을 훌쩍 넘긴 국책사업이 어디 해군기지뿐이랴. 굵직한 국책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온 나라가 들썩이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국책사업 브레이커’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다.
국책사업장 주변지역 주민이 갖는 초기의 반감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때론 그들의 반대 목소리가 과격한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그만큼 정부가 사업을 계획할 때 사업의 타당성을 주민들에게 수 십 차례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와 주민간의 대화창구가 어김없이 외부세력들에 의해 차단된다는 점이다. 국가의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이 정치-이념 갈등의 소재로 전락하는 상황이다. 외부세력이 퍼뜨리는 왜곡된 허위선전이 일부 언론과 SNS를 타고 여론을 주도, 정작 국책사업의 필요성은 금세 파묻혀 잊히고 만다.
제주해군기지 사업 현장에 서식하는 맹꽁이와 붉은발말똥게의 멸종얘기나, 건설부지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등의 거짓정보가 아직까지도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믿고 싶은 것, 듣고 싶은 내용에만 관심을 갖는 사회다. 반대세력들은 그런 시류를 잘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현장에도 침투한다. 반대시위자는 지역 주민들보다 외부 원정세력이 더 많다. 환경단체,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당원 등 ‘꾼’들은 각종 국책사업마다 쫓아다니며 주민을 선동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극렬한 시위를 부추긴다.
사실 그런 류의 외부 전문 시위꾼보다 정치권의 국책사업 훼방은 더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국가안보에 긴요한 공사도, 산업-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업도 정치권에 발목 잡히면 그 추진동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국책사업이 정치판에서 여야 협상도구로 전락하는가하면, 정치권이 나서서 ‘갈등 해결사’를 자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과는 민망하다.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공사기간만 지연시킬 뿐이다.
밀양송전탑 건설이 정부-한전-주민 간 마찰을 일으키자, 지난해 5월 국회는 송전탑 공사를 중단시키며 중재안을 냈다. 여야 합의로 밀양송전탑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40일간 협의체가 건설방식과 대안을 논의한 결과물을 가지고 국회가 한전과 주민들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의체의 결론이 기존 방안대로 송전탑을 건설하는 것으로 나와 협의체 위원 3명이 반발하자, 중재에 나섰던 국회는 ‘나몰라라’ 손 놓고 협의체 의견을 덮어버렸다. 40일간 공사만 지연시켰으니 참으로 염치없는 정치권 아닌가.
그러고 나서 지난 연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80명이 밀양송전탑 공사의 일시중단과 주민과의 대화촉구를 골자로 한 국회결의안을 발의했다. 더 이상 개입할 명분도 없건만 국정원 댓글사건과 철도노조 파업이라는 반정부 분위기를 틈타 국책사업 반대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렸다. 이쯤 되면 정치권은 ‘갈등 증폭제’로 불려 마땅하다.
정치인들의 개입은 선거시즌을 만나면 더 신난다. 야당 의원들은 국책사업 공사현장을 홍보무대로 삼아 현 정부를 깎아내리는데 열을 올린다. 자신들이 해결해주겠다며 정치 선동과 갈등 조장에 앞장선다. 제주해군기지는 불과 몇 년 전 야권 중진들이 추진했던 사업임에도 같은 사람이 주민들 앞에 다시 마이크를 잡고서 뻔뻔스레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전문 시위꾼과 정치권이 훼방 놓은 국책사업은 완공지연과 그에 따른 엄청난 국고낭비를 초래한다. 10여 년 전 서울 외곽순환도로 건설과정에서 송추~의정부를 잇는 사패산터널 공사는 환경단체와 불교계 반대로 2년간 중단됐고, 당초보다 400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했다. 대구~부산 경부고속철도 노선 중 천성산을 관통하는 원효터널 공사도 6개월간 중단돼 시공업체가 밝힌 공사추가금이 145억 원이나 됐다. 제주해군기지도 마찬가지다. 1년 넘게 지연돼 270억 원의 공사 보전금을 세금으로 메워야 할 상황이다. 직접적인 피해액이 이 정도면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수 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다.
국책사업 현장을 시위-폭력으로 휘저은 좌파와 환경지상주의자들은 툭하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벌이며 발목을 잡는다. 그러나 천성산 터널공사, 새만금 간척, 사패산 터널공사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건설도 번번이 국책사업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지금 외부시위꾼들이 한참 공들이고 있는 밀양송전탑 건설도 이러한 수순을 밟을 모양이다.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18일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양이 ‘제2 강정마을’로 불리고 있다. 외부시위대 때문에 몸살을 앓는 밀양이다. 밀양시민들은 밀양으로 오겠다는 ‘희망버스’를 ‘절망버스’라며 거절하고 “0.1%도 안 되는 반대 목소리를 마치 밀양시민 전체 의견인양 거짓 포장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반미-반정부-반개방을 외치며 국책사업 현장 곳곳을 하이에나처럼 누비는 원정시위대여, 이제 밀양을 그만 괴롭히고 놔줘라! 대선불복과 지방선거 전략에 눈 먼 정치‘꾼’들이여 제발 밀양을 찾지 말라!
박주희 (바른사회 사회실장)
출처 - 미디어펜 2014. 2. 18 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