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바른사회 칼럼
> 자료 > 바른사회 칼럼
최근 안전행정부의 한 6급 공무원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1억6000만 원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해 그가 주무른 보조금은 모두 145억 원, 이를 289개 단체에 주는 것도 돌려받는 것도 혼자 담당했다. 이 공무원은 수혜 단체가 쓰고 남은 지원금 반환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게 하여 빚을 갚는 데 썼다고 한다. 한편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8개 민간단체가 같은 사업 지원금을 여러 정부기관에 중복 신청하고, 없는 사업을 서류 조작하고, 영수증·통장사본·송금증 등을 위조해 보조금을 착복한 사례 등도 발견했다.
이 사건이 드러나자 언론과 정부가 야단났다. 해당 공무원과 사기 단체들을 엄벌하라, 다른 공무원과 단체도 추가 수사하라 질타하고,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현금 취급은 전면 금지시킨다, 지원 기관에 현장실사와 회계검사를 하겠다는 등 대책 마련에 급급하다. 정부 보조금을 잘 감시하고 분배 방법을 개선해 혈세(血稅) 낭비를 막고 지원 효율을 높이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복지 범죄는 그 규모와 범위에 비례하게 마련이다. 지난해 국고 보조금은 전 예산의 14.8%인 50조5000억 원이나 되고, 일자리 창출 보조금, 중소기업 보조금, 산업 보조금, 출산육아어린이 보조금, 농업 보조금 기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런 현실에서 위에서 본 편취·비리는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예컨대 고용지원금은 청년실업자, 고령자·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취약자, 중소기업에 석사·박사 같은 전문 인력의 고용 등을 촉진시키려는 제도다. 정부가 근로자 1인당 540만 원에서 144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급여 보조를 해주며 그 종류도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장애인 고용 지원금,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건설 근로자 고용안전 지원금,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 등 제각각이다.
그러자 최 모라는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이 전직 동료 및 가족·친지 등과 공모해 지원금을 빼먹는 회사를 5개나 차렸다. 정부 지원금은 널려 있는데 영세 기업들이 지원금의 신청 자격이나 방법 등을 잘 모르므로 이를 친절하게 알려주기보다 대신 신청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영업을 한 것이다. 그는 정부의 고용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정보 800만 건을 임의로 조회하고 12만 건을 불법으로 빼내 기업에 접근해서 190억 원의 지원금을 대신 받아주고 그 30%인 58억여 원을 수수료로 받아먹다가 경찰에 걸렸다. 정부 지원금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 보니 이런 브로커 사업이 번창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홍수처럼 쏟아내는 지원금은 제각기 숭고한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지나치다 보면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남으로써 오히려 그 본래의 목적을 스스로 찌르는 사태를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원금이 많은 분야는 농업과 중소기업이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그렇게 거대한 국가 지원을 받아온 중소기업이나 농업은 오늘날 왜 이렇게 취약한가?
무수한 정부 지원금 앞에 나타나는 인간의 공짜 본능을 과연 행정력이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는지도 문제다. 위의 지원금 관련 비리나 범죄는 모든 복지 선진국에서 보는 흔한 사례다. 따라서 이들은 복지 지원금 관리·감시를 위한 행정력과 공무원을 엄청나게 늘림으로써 또 다른 혈세와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 이는 결국 정치인·관료·국민 모두를 도덕적 해이에 빠뜨리고 국가경제의 근본을 해칠 수밖에 없다. 복마전처럼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정부 지원금을 보다 엄격·세밀·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건 중요하다. 그러나 이 기회에 오늘 같은 지원금 난마가 초래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숙고하고 우리 수준에 맞는 국가 지원 규모를 찾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 / 바른사회 회원)
출처 - 문화일보 2014. 2. 17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21401073937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