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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고민하며 경쟁력 강화할 때
견제·갈등만 무성해 정체된 경제
'경제전쟁의 병사' 기업을 도와야
한 국제 세미나에서 그리스 출신 대학교수가 들려준 이야기다. 한 그리스 사람이 플라톤에게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고 물었다. 플라톤은 스승과 제자 덕분이라고 대답을 했다. 우선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언어를 통해 철학을 설파하길래 스승이 하는 말을 다 받아 적고 이해를 한 후 책을 집필하니까 훌륭한 저서가 되더라는 것이다.
또 총명한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게 배운 철학을 모두 소화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창의적이고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만 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얘기해주마 해놓고 밤을 새워가며 답을 준비하다 보니 훌륭한 철학이 탄생하면서 최고의 철학자가 됐다는 것이다. 한 인물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노력은 물론 주변 환경과 주위의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해 주는 이야기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 경제도 마찬가지다. 우리 경제가 이처럼 발전하기까지 내부 역량은 물론 주변 환경도 큰 도움이 됐다. 그중에서도 일본과 중국 경제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경제개발 초기부터 일본의 기술과 자금, 소재 및 부품 등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자극제가 됐다. 반도체나 철강의 경우 일본이 아니었으면 시작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늦게 출발한 중국 경제는 현재 우리 무역의 4분의 1 정도가 중국과 이뤄지는 것만 봐도 그 존재의 의미를 새삼 느끼게 된다. 좋든 싫든 일본은 우리 경제의 선생님 역할을 한 부분이 있고, 중국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제자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역할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중국은 제자의 지위를 넘어 선생님의 지위를 넘보며 맹렬하게 추격해 오고 있고 일본은 닮아서는 안 될 ‘반면교사’ 로 변해 가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반면교사 일본을 닮아가면서 중국에는 서서히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독보적 우위를 점하는 산업분야들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도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상황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가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과 개혁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토면적이 중국의 100분의 1 정도이고 그중에서 산지가 3분의 2나 되는 우리가 이 좁은 국토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놓고 수도권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가하는 것도 이제는 바꿔야 할 때다. 전 국토를 한 덩어리로 보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적절한 정책을 펴는 쪽으로 국토운용 패러다임을 바꿔 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쟁력이 결국 세계 경제 전쟁터에서 병사로 싸우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줘야 할 필요도 있다.
글로벌 위기 여파로 인해 우리 사회 내에서 견제와 비판만이 무성해지면서 경제가 주춤거리고 있고 그 사이에 추격자와의 격차는 자꾸 좁혀지고 있다. 글로벌 위기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뉴노멀’을 고민하면서 정부, 기업, 정치권이 힘을 합쳐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추진해 추격자에 대한 경쟁력 우위를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지 협력해야 할 상황인데 현실에서의 우리 모습은 유감스럽게도 정반대다.
창밖으로 눈을 돌리기만 하면 추격자의 모습이 커다랗게 비치고 있는데도 국가경쟁력 우위를 지속시키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져 법이나 제도로 가시화된 것이 언제인지 별로 기억에 없다. 정치권에선 과거지향적인 논의만 무성하며, 갈등을 잠재우기는커녕 더욱 증폭시키기만 하는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정부 일각에서 국회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너무하다는 생각까지 드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우리가 중국에 가서 발 마사지를 받고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중국인들에게 발 마사지를 해줘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한 전직 장관의 과거 발언이 새삼스러워지는 요즈음이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한국경제 2014. 2. 14 다산칼럼
<원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2135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