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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미국 등 협상 주도국들은 낙관적인 전망을 해 왔으나 실은 큰 진전이 없었고, 많은 쟁점이 타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쟁점은 크게 선진국(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개도국(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등) 간,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간 입장 차이가 심각하지만, 초민감 핵심 쟁점의 다수는 미국과 나머지 11개 TPP 협상국 간 대립이고, 미국만의 주장을 다른 국가들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
TPP 국가들은 금년 4월까지 협상 타결목표를 다시 제시하고 있다. 4월을 넘기게 되면 미국 중간선거 일정이 시작돼 미국 스스로가 협상을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월 목표시한이 달성되지 않으면 TPP 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의식하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아시아를 순방하기로 되어 있다.
미국 주도의 TPP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는 배경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통상협상 무역촉진권한(TPA)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과거 신속처리권한이라고도 불렸던 TPA는 2007년 6월 한ㆍ미 FTA 협상을 끝으로 더 이상 연장되지 못했다. TPA가 부여되면 미 의회는 행정부가 타결한 협정에 대해 수정 없이 찬반 투표만 허용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미국은 신속처리권한에도 불구하고 서명한 FTA 수정을 요구해 관철시켜 왔다. 한ㆍ미 FTA도 예외가 아니었다. TPA가 없으면 의회는 타결된 협정 수정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
TPA를 부여받지 못한 미국은 TPP 협상에서 협상기술적인 애로와 더불어 다른 TPP 국가들에 협상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즉 양보해서 타결했더라도 향후 비준 단계에서 미 의회가 또 다른 요구를 해 올 것이므로 현재의 협상에서 미국의 제안이나 요청을 수용하길 꺼릴 수밖에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TPA를 부여받기 위해 대의회 로비를 강화해 왔다. 금년 1월 초 의회 내 영향력이 큰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맥스 보커스ㆍ민주당)과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데이브 캠프ㆍ공화당)이 TPA 부여 법안을 공동 제출했다. 일명 보커스ㆍ캠프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여야 공동 형식으로 제출되었지만, 여당인 민주당 내 반대가 심해 전망이 밝지 않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이 TPA 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고, 중간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이 개방적 통상정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보커스ㆍ캠프 법안에는 TPP 국가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노동, 환경,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물론이고, 기존 무역협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상대국의 환율조작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도 있어 TPA가 부여돼도 미 통상당국은 또 다른 `혹`을 달아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TPP 협상 타결이 낙관적이지 못함에도 우리 통상당국은 지난해 말 TPP 협상에 `관심 표명`을 하였으나, 미국의 협상 참여 유보 입장으로 어정쩡한 계륵(鷄肋)이 되고 있다. 금년 하반기에 상황을 봐서 결정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크다.
최소한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지 않고 덜컹 협상 참여를 결정한 통상당국이 올해 TPP 협상이 부진해지면 협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산업통상당국의 역량은 물론이고 정책과 전략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4. 2. 11 인사이드칼럼
<원문>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21861